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다시 토지공개념 군불 때는 이해찬 "20년 동안 공개념 실체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21:15

"유동성 커지고 토지는 공급 안돼, 집값 폭등하는 구조"
"집값 폭등 극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 중앙정부서 검토 중"
"1990년대 토지공개념 도입, 20년 동안 실체 만들지 않아"
이재명 "국토보유세, 아파트분양세금 등 공공이 환수해야"

[수원=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유동성은 매우 커지고 토지는 공급이 안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극복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인데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집값 급등 대책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의 공개념 발언에 이재명 지사도 한 팔 거들었다. 

이 지사는 "대체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곳을 경기도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불로소득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 총생산 4분의 1에 입각할 정도로 경제 성장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세금을 공공이 환수해 주택이 투기 아닌 주거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장동진 기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강령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새로운 강령 내용으로 "토지재산권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 토지와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정부 개헌안을 추진하면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산권과 토지 공공성이 충돌, 적잖은 논란이 불거졌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를 주장했다.

이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면서 당정청에서 다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거나 규정이 명확하게 확정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모두 명분을 얻게 된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 적어도 부동산에서 만큼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토지공개념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용 제한, 수익 제한, 소유 제한을 하는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얼어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토지공개념 논리가 헌법에 명시되거나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 우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초과 이익환수제 시행 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개발이익 환수가 전형적인 토지공개념의 제도"라며 "정부는 보유세에 대해 종부세를 포함한 '부유세'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보유세 개편을 통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정책에 실효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이다. 조세저항은 물론 공항과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주민들의 반발도 무의미해진다. 소위 두둑한 보상금을 챙기기 위한 '알박기' 행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10일 공개한 새로운 강령 <출처=민주당 강령 개정안>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 이들을 위한 주택 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이라며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교통권이라고 봐야 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드는데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음주에 대통령이 평양 가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남북경제 교류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물론 비핵화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가능하지만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여서 남북 경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jangd8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