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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개정..'촛불혁명', '토지공개념' 공식화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0:20

보편복지 중심 포용적 복지국가 지향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 '토지공개념' 등을 새롭게 추가한 강령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새로 개정한 '더불어민주당 강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정치분야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가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 지향, 숙의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 등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실현 등을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분야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넣었다.

외교·안보와 통일분야는 4·27 판문점선언 및 6·12 북미정상회담 등 변화한 시대상황,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담았다.

경제·복지·노동분야에서는 ‘성장-복지-고용의 선순환모델’의 실천적 방향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보편복지 중심 포용적 복지국가―사회통합적 일자리라는 경제사회정책의 틀을 담아냈다.

교육분야는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본 책임’으로 규정하고, 생애초기 모든 아동의 출발선 동등 사회 보장 및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토지공개념, 직장 민주주의, 공무원 노동3권, 성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근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반영 내지 강화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당무위원회를 거쳐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민주당 강령 개정안>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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