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선동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부처간 ‘졸속 협의’ 강행”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1:5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0:51

"부처간 협의 중요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일방적으로 공문만 보내"
"12개 부처 모두 무응답..공문 온줄 모르는 부처도, 받지도 못한 부처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38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며 관련 정부 부처에게 형식적으로만 의견 수렴을 구해 ‘일방통행’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의견 수렴 대상인 부처에 공문을 보내지 않기도 했고, 의견 조회 공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부처도 있어, 정부간 조율되지 않은 공정위 독단의 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동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과 ‘입법예고 전 부처협의내역’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12개 부처에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조회 공문만 발송했고, 12개 부처 모두 ‘무응답’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중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등 12개 부처, 42개 법률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를 원용하고 있다.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산업, 고용, 금융, 조세 등 경제 전반의 규제 및 지원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로, 해당 부처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게 김선동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8월 10일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 공정위는 ‘지정제도 원용법령 소관부처는 8월 16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문에 명시했다. 부처 담당자에게 연락조차 없이 공문만 발송했고, 이에 일부 부처는 해당 공문이 온 줄도 모르고 넘어갔다. 12개 전 부처 무응답에 대해 공정위은 협의 결과 ‘의견 없음’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정부입법절차에 따라 전 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때도 공문에 ‘9월 10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적시하며 적극적으로 부처와 협의, 소통은 하지 않았다.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독불장군식, 일방통보식 소통은 경제검찰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라며 “정부 부처간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