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내년도 예상비용만 담은 것에 대해 통일부가 2007년 10·4 선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0·4선언 이후에 그다음 예산을 짤 때도 (비용추계) 제출액이 1948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10·4선언에도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능한 사업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어서 1948억만 반영됐다"면서 "2007년과 비교해도 이번에 짠 예산이 축소됐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그는 이어 "철도 도로를 연결 현대화한다는 건 무엇을 연결하고 뭘 현대화할지 범위가 굉장히 넓다"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기위해선 남북간 먼저 협의해서 사업 범위를 정해야하고, 북측 조사를 해야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008년 9월 통일부가 10·4선언의 총사업비용으로 14조3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해 당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는 국회비준동의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정확히 추산한 것이고, 10·4선언 당시에는 연구소에서 따져보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통일부에서 자신있게 이정도가 든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후년에 필요한 건 또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비용추계가) 국회의 심사 권한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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