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개인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화당의 추가 감세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같은 법안을 찬성 21대 반대 15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추가 감세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감세안은 상원에서 무산될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상원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와 일자리법'으로 불리는 세제개혁안을 승인했다.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춰 영구화했지만,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린 개인소득세 감면은 2025년 만료되도록 했다.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추가 감세안은 '세제개혁2.0'으로 불린다. 개인소득세 감면 영구화뿐 아니라 퇴직연금 납부 가능 연령 제한 철폐 등 은퇴 및 교육 저축에 대한 규정을 유연화했다. 또 신생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규모를 더 늘렸다.

이같은 추가 감세안 추진은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를 노린 공화당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감세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세 혜택은 주로 부자와 기업들에 돌아간다고 반박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 공개된 퀴니피악대학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52%, 38%다. 민주당이 최소 23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이 재정적자를 우려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방의회 조세공동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감면 영구화는 2019년까지 재정적자를 6300억달러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캐피톨 힐(국회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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