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서 중일 간 군사적 긴장 높아질 우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에 잠수함을 극비 파견해 지난 13일 대(對)잠수함전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남중국해에 잠수함을 파견해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중국해는 일본의 상선이 오가는 중요 해상교통로지만, 최근 중국이 복수의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거점화를 진행하며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극비리에 진행된 이번 훈련을 사후 발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공해 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구로시오(くろしお)와 호위함 가가(かが), 이나즈마(いなづま), 스즈쓰기(すずつき) 총 4척이 파견됐다.
구로시오는 8월 27일 해상자위대 구레(呉)기지서 출항해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동중국해의 바시해협을 통과, 남중국해에 진입했다. 방위성은 이후 구로시오의 동선에 관해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가와 이나즈마, 스즈쓰기 등 3척의 호위함은 8월 26일 구레기지와 사세보(佐世保)기지서 출항해 바시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에 들어갔다. 그 뒤 필리핀 주변에서 미 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필리핀해군과 공동훈련을 진행하면서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장기간 항해했다.
가가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최대급 호위함(기준 배수량 1만9950톤)으로, 일본 정부가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검토되고 있는 '이즈모(いずも)'와 같은 급의 호위함이다.
구로시오는 가가 등 3척의 함대와 별개 행동을 하다가 지난 13일 남중국해 공해 상에서 합류했다. 이후 호위함과 함재 헬리콥터가 잠수함을 발견하는 훈련, 잠수함 측이 탐지당하지 않기 위해 호위함에 근접해 가는 전술을 파악하는 등 대잠수함 실전훈련들이 진행됐다.
훈련은 중국이 남중국해 상에서 자국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구단선(九段線)' 내의 해역에서 실시됐다. 일본 정부관계자는 "공해 상의 훈련은 국제법의 '항행의 자유'에 근거해 정당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로시오는 17일 베트남 중남부에 있는 캄란에 해상자위대 잠수함으로선 처음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캄란은 방위상 남중국해 최중요거점 중 하나"라며 "대중 견제를 위한 일·베트남 방위협력 강화를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지어 활주로를 건설하는 한편, 파라셀 제도엔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 필리핀 인근 스카버러 암초엔 함선을 배치해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또 하이난(海南)섬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기지를 조성,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中·日, 남중국해서 긴장 높아질듯
아베 정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군사거점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에서 중일 간 긴장감이 올라간다"며 "군사충돌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남중국해는 일본의 해상교통 요충지로, 무라카와 유타카(村川豊)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은 해당 지역을 "사활적으로 중요한 해역"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중국 핵잠수함의 거점이기도 하다.
익명의 자위대 간부도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이 해역에서 미사일 핵잠수함의 움직임을 봉쇄하지 않으면 (중국군이) 바시해협을 통해 자유롭게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며 "미일 양국의 태평양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방위성은 함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들을 모으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 남중국해 주변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해상 자위대 함정이 해적 대처를 위해 일본과 소말리아를 왕복할 때 공동훈련을 진행하거나 친선방문, 군사력 구축지원, 훈련기 이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해상 자위대가 잠수함을 동중국해에 파견해 독자적인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 것은 전략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행동으로 평가된다. 다만 방위성은 이번 훈련이 중국 인공섬 주변에 전략폭격기나 구축함을 전개하는 미군의 강경한 전략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남중국해에 자위대 잠수함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중국이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억지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실효지배를 늦출 기색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남중국해에 들어간 해상자위대 호위함부대에 대해 중국 해군은 복수의 함정으로 추적하는 등 감시를 계속했다. 향후 일본이 남중국해에서 자위대 활동을 늘리면 중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6월부터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 운용을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은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간 핫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