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한 규제프리존법이 난항에 빠졌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도별로 지역을 나눠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인데, 각종 특례와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으나 이견차만 확인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손떨리는 법안이다. 정말 조심스럽게 봐야 할 법인데 개혁입법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에서 어떤 부분에서 의견 차가 있다고 짚어 말할 순 없지만 내일(19일) 아침에라도 만나 법안소위를 열어 또 이야기 하려고 한다"고 했다.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4건으로 각종 특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엔 지역별로 건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특례 부분이 60여개가 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업종의 특성과 관계없이 한 지역에만 한정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오는 20일 인터넷전문은행,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안을 따로 따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이 일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된 법안부터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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