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관세 3차전'을 시작하며 무역 힘겨루기에 또다시 돌입했다. 미국의 연간 2000억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에 맞서 중국이 동일하게 오는 24일부터 600억달러 물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18일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지난 1, 2차전 당시 미국과 동일한 규모로 맞불을 놨던 중국이 이번에는 600억달러 카드를 내놓으면서 중국이 힘겨루기에서 본격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열위에 있다는 분석은 공공연하게 제기돼 왔다. 미국의 연간 대중 수입액은 5050억달러로,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 1300억달러보다 약 4배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과 총 5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해 두 차례로 나눠 25%의 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중국은 이번 '600억달러 대응'으로 실탄이 약 200억달러 밖에 남지 않게 됐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은 보복을 위한 총알이 떨어졌다"고 말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중국에 보복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非)관세 조치를 이용하면 미국이 주는 것보다 훨씬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 국채 매입 중단 ▲위안화 절하 ▲중국 내 미국 기업 보복 ▲국제 통상 무대에서의 미국 고립 전략 등을 꼽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금융 카드: 美국채 매입 중단·위안화 절하

중국의 미 국채 매입 중단 카드는 이른바 '핵 옵션'으로 불릴만큼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된다. 해외 투자자 중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은 매입 중단을 통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공격적인 매각에 나선다면 미국 금융 시장의 기준물인 미 국채 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아 미국 가계와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중국이 보유 미 국채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고 미 국채를 대체할만한 자산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런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관세가 붙어 중국 수출품이 잘 팔리지 않더라도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 관세 악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도적인 위안화 절하는 미국의 비난을 살 수 있고 2015년 때와 같은 자본 유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스레 위안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 정책 카드: 美기업 때리기·통상무대 고립화

중국이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각종 승인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의 송금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기업인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또 높은 환경 기준 들이대는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미국 기업에는 독점 금지 조사를 시행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가 중국 국민을 자극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예컨대 2016년 홍콩인들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시위를 전개했을 당시 홍콩행 중국 여행객은 급감했다. 정부는 당시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았지만 중국인 사이에서 홍콩에 대한 반감이 크게 일었다. 정부의 의도를 알아차린 중국 국영 매체들이 반(反)홍콩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런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미국에도 가해지면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유명 미국 상징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상 무대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각종 세계 무대에서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며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호감을 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자국을 배제한 TPP를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항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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