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 헛소리"..한국당, 총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34

"기재부에서 발급받은 아이디로 우연히 발견한 자료"
"업무추진비 내역으로는 대통령 동선 안 나와"
"사건 배당 하루 만에 검찰 압수수색…정치적 판단"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부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은 국가 기밀이 아니며, 내역을 취득한 과정도 정상적인 정보 접근이었다는 것.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 의원은 "제가 살펴본 자료가 저에게 유불리한 것을 떠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제가 접속한 것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정상적으로 접속했다가 우연히 찾게 된 것"이라면서 "그걸 가지고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다, 국가기밀이다, 국가 안위와 관계된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이는 것으로 국가기밀이 아니다. 지금도 재정정보망이 연결되어 있어 충분히 다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특정인이 쓴 것은 나오지 않고 '비서실' 등의 기관에서 쓴 내역만 나온다"면서 "그걸로 대통령 동선이 나오지 않는데도 (정부에서는) 국가 안위 밝혀진다는 헛소리를 한다.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심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계획을 공개했던 신창현 의원건과 비교하며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의원은 보름이 지났는데도 끄떡도 없는데 저는 고발된지 나흘만에, 검사 배당 하루만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면서 "부동산 개발계획을 통째로 시장에 흘리는 것과 업무추진비나 세금내역을 따져보는 것과 어떤게 더 중요하고 무거운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런 판단을 검찰이 판단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을 적폐청산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월하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잘못한게 드러나면 할말이 없어지지 않나"면서 "이런 부분을 막아야겠다고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하고 고발에 들어간게 아닐까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행동에도 대단히 유감이다. 전화라도 한통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마디 상의 없이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국회를 지키는 수장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국민알권리 봉쇄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개발정보 유출사건 신창현도 수사하라"등의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업무추진비는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다.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가 낱낱이 파헤쳐보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정부의 치졸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대정부 질의와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에서 기재위뿐 아니라 모든 의원의 대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