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종합] ‘삼성노조와해’ 전‧현직 간부 등 32명 기소…“오너 등 윗선 개입 증거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5: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2인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간부 기소
그룹 미래전략실서 계획 수립·시행…타 계열사로 수사 확대
최고결정권자 이상훈으로 판단…檢 “그보다 윗선 개입 증거는 없어”
檢 “전사적 역량 동원된 조직범죄…주동자 대거 기소,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김규희‧이학준 수습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삼성 2인자’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했다고 수사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노조 와해 전략 수립 및 시행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상훈 의장으로 판단했다. 이보다 ‘윗선’의 개입 정황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지만, 에버랜드 등 다른 계열사 수사를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7일 삼성전자 노무담당 목모(54) 전 전무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 의장 등이 노조와해 전략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삼성은 구체적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삼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 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무노조 경영 방침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증거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의장 그 이상의 윗선이 개입한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탄압 계획이 미전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외 계열사에 전달돼 시행됐는지 여부는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삼성은 노조 와해를 위해 경찰과 노조 전문가 등 외부 세력을 동원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 간부 출신인 김모씨를 ‘노사 중재’ 명목 하에 비밀 협상에 참석하도록 하고 사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유도하는 대가로 61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 송모씨와 계약을 맺고 여론전을 통한 노조 고립 등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2012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명목상으로 도급계약을 위장했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표 등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은폐한 소위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시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해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