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 체계선 수입맥주 가격 경쟁력으로 경쟁 못해"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한국수제맥주협회가 협회 내 종량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기초 자료를 작업하고 나섰다. 맥주 과세제도의 종량세 전환을 재차 강조하며 고용창출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7일 종량세 도입 촉구 자료를 통해 "종량세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이 컸던 수제맥주도 1000원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업체들이 소매점 진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소비자들이 수제 맥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면서 매출 규모 상승을 기대한다"며 "필요 인력이 많은 수제맥주업계 특성상 고용 창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돼 영세기업 성장과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종량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맥주 업체도 소매 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수제맥주기업 중 단 14개 기업만 소매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면허 기준으로는 단 7개 업체만이 소매점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
협회 측은 "대기업 기반의 유통망을 뚫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해도 인건비, 유통 마진까지도 모두 세금에 포함되는 종가세 체계에서는 '수입 원가'를 과세기준으로 잡는 수입 맥주에 가격 경쟁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제맥주 업계는 전체 면허 사업자 중 77.5%가 30대 이하로 청년 창업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창업한 사업이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한국수제맥주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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