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부상, 군국주의 상징 교육칙어 "가치 있다"…우익색채 짙어지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09:13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09:13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신임 문부과학상이 '교육칙어'에 대해 "도덕 등 (교육에) 사용할 분야가 충분히 있다"고 발언에 논란이 일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明治)덴노(天皇·일왕)가 국민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군국주의 시대 교육의 핵심 역할을 했다.

교육칙어는 "유사시 의용으로 봉공(奉公)하여 천양무궁(天壌無窮)한 황운(皇運)을 지켜야 한다"며 덴노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등 신민(臣民) 교육에 방점이 찍혀있다. 일본 국회는 세계 2차대전 후 교육칙어가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효를 결의하기도 했다.

일본 야권은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제5차 아베 내각에 기용된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바야마 문부상, 화려한 신고식 "교육칙어 가치있다"

지난 2일 제5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발탁된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칙어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도덕 등 활용할 분야가 충분히 있다"고 발언했다. 또 그는 △동포를 소중히 여길 것 △국제적인 협조를 중요시할 것 등의 내용을 활용가능한 사례로 거론했다.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은 과거에도 교육칙어에 대해 "(내용은) 대단히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엔 자신의 트위터에서 "전후 교육이나 헌법에서 균형이 결여돼 있다고 느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취임 회견에서 트위터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전쟁 전 의무나 규율을 과도하게 강조했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을 담은 교육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삼은 헌법이 제정됐다"며 "권리와 함께 의무와 규율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칙어를 둘러싼 아베 내각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아베 정부는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부정할 순 없다"는 답변서를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당시 야권에선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기자단에 "교육칙어의 핵심은 유사시 덴노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는 내용에 있다"며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은 이런 기본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옛날이었다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자질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은 서둘러 논란 진화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칙어는 일본국 헌법 또는 교육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법제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칙어를 교육현장에 활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의 발언에 대해선 "(발언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베 내각, 한층 짙어진 '우익'기조

일각에선 5차 아베 내각에서 우익 색채가 한층 짙어졌다고 지적한다. 교육칙어 논란을 일으킨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은 지난 8월 15일 일본의 종전기념일 때 아베 총리 대신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료는 납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올림픽·패럴림픽당담상에 발탁된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의원은 2016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 매춘부였다"라고 발언해 한국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기도한 인물이다.

이번 내각의 홍일점인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은 지난 2012년 월간지 '정론'에서 "한국과 일본의 민족성은 확연하게 달라서 성숙도가 일본에 비해 낮다"며 "한국의 국민성을 생각해보면 일본 주도의 외교를 하기 위해선 항상 우리(일본)이 우위에서 유리한 포지선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해당 잡지에서 "한국이 일본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상은 "난징대학살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유명하다. 또 그는 LGBT(성소수자) 커플에 대해 "생산성이 없다"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은 스기타 미오(杉田水脈) 의원에 대해서도 과거 "스기타 의원같은 가능성 넘치는 인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스기타 의원은 사쿠라이 요시코같은 훌륭한 논객이 될 수도 있으며, 자민당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는 일본 여성캐스터 계의 선구자적 존재지만, 한국과 중국이 역사왜곡을 일삼는다는 내용을 주로 저술하는 우익 논객으로도 유명하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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