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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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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열려
국회 교육 문화 사회 대정부질문..유은혜 장관 데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엽니다.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125조 규모의 투자로 10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으로 데뷔전을 갖습니다. 이날 열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제2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대정부질문자로 한국당에서는 주광덕, 이철규, 박성중, 성일종, 임이자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손혜원, 정춘숙, 기동민, 박찬대 의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출전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10·4선언 방북단' 평양行…조명균·이해찬 등 공동단장/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하는 우리 대표단 160명이 4일 서해 직항로로 방북한다. 대표단은 방북 둘째 날인 5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은 10·4 선언의 정신을 다지고 9월 평양정상선언의 이행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남북 우발 충돌' 다음 줄에 천안함을 사례로 든 국방부/ 중앙일보
국방부가 2010년 북한이 자행했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로 꼽은 자료를 내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은 국회에 ‘9·19 군사합의 주요쟁점 Q&A’란 제목의 자료를 보냈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과거 서해상에서 제1ㆍ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여 총 54명의 전사자 발생”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 무력도발 사례를 들었다. 문맥으로 보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뒤 의도적으로 일으킨 무력도발이 아니라 남북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로 읽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단독] 술 권하고 성추행까지…'성 비위' 고위 외교관 귀국 조치/ SBS
지난 7월 주 파키스탄 대사관과 주 인도 대사관에서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고위 외교관들이 최근 귀국 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고위 외교관은 부인이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망고가 있으니 나눠주겠다면서 대사관 여직원을 집으로 불러 저녁과 더불어 술을 권하고, 나중에는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두 사람은 현재 외교부 감사를 받은 뒤 대기발령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욱일기' 고집하는 日에 "용납 못 해"…軍, 초강수 고심/ SBS
제주 국제 관함식 일본 욱일기 논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초 강경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14개국 군함을 사열하는 이른바 '좌승함'을,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바꾸는 안이다. 일본이 존재를 부정하는 '독도'라는 이름이 붙은 함정에 경례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일본 스스로 참가를 재고하게 될 거란 방안이다. 초청 취소라는 외교적 부담은 피하면서, 일본에는 불참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욱일기를 내리라는 우리 요청에 일본 정부가 유감을 나타내면서 막판에 참석 취소를 통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저 앞에 국군 유해 200구" 땅속 3m까지 지뢰제거 작전/ 조선일보
지뢰 제거 현장에서 작업에 나선 장병들은 총 136명이었다. 경계를 담당하는 수색대대 인원을 포함해 20명씩 한 조로 움직였다. 우선 땅속 3m까지 지뢰·폭발물 감지가 가능한 탐지기를 이용해 샅샅이 훑고, 그 자리를 정밀 지뢰탐지기 2대로 다시 살펴보는 식이었다. 이상 물질이 발견되면 공압기를 이용해 공기로 땅을 뚫고 확인 작업에 나선다. 지뢰 제거 요원들은 지뢰 보호의, 보호신발, 특수헬멧 등을 착용한다.

‘10월 北美 빅딜→11월 종전선언→12월 김정은 답방’ 로드맵 부상/ 동아일보
청와대는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전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당길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되면 김정은의 12월 서울 답방 이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 석탄 막히자 털게 장사 … 1㎏에 10달러 외화벌이 효자/ 중앙일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이 ‘틈새시장’을 뚫고 있다.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외화벌이 사업을 찾아서다. 관광, 털게 등이 최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으로 밝혀졌고 밀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 갈수록 급증…탈북자 정보 노린 듯/ TV조선
북한의 해킹조직이 다양한 분야로 전문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통일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보를 빼내 가기 위한 시스템 정보수집이 급증했는데, 탈북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靑 "폼페이오 방북, 예상보다 빨라...70년 불신 해소하길" /뉴스핌
청와대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하는 것과 관련,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방북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으로 불씨를 되살려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준 "통합 全大는 보수의 희망", 손학규 "한국당과 함께할 수 없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가 최근 "보수 야권이 단일 대오로 움직여야 한다"고 한 발언을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연일 "이제 보수 야권 통합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한국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與 "입법 통해 가짜뉴스 근절"… 野 "보수 콘텐츠 억압하나" /조선일보
여야(與野)는 3일 정부의 '가짜 뉴스 근절' 움직임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여권에선 "입법을 통해 가짜 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보수 성향 콘텐츠를 억압하겠다는 얘기"라며 맞섰다.

한국당, 구인난에 조강특위 구성 난항…"전원책 변호사에 일임" /뉴스1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가 이끌 조강특위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 핵심관계자는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부인사 선임은 전 변호사에게 일임하기로 했기에 전 변호사가 좋은 분을 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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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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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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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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