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 7일 방북 후 한반도의 3개월, 메가톤급 외교일정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5:56

북미 이견 속 트럼프 "北 핵사찰 허용", 비핵화 합의 여부 주목
폼페이오 방북 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 등 이어져
비핵화 북미 이견 해소 주목, 전문가 "큰 틀의 성과만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개월 가량 남은 2018년, 한반도 주변에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뒤 이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 이후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미 사이에 갈등이 일정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미국이 선 조치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해왔다고 말한 바 있어 북미간의 결정적인 장애물을 해소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은 석 달 동안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남은 가운데 비핵화 관련 북미의 이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7일 방북, 성사만으로 상당한 성과 보장
    권태진 "北 핵 리스트 작성 등 여전히 쉽지 않을 것"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은 전문가들 사이에 많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타결되는 빅딜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다만 비핵화의 방향 등 큰 틀에서는 해당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핵 리스트를 작성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은 전체 리스트를 작성하기 보다 영변 핵시설 등 의미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현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돌아선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일단 비핵화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절차를 완전히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갈 수 있을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성과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힘들었을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보면 전향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이 클 것이고, 한꺼번에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전문가 "미국 내 우려, 쉽지 않다"
   조진구 "종전선언 매달리기 보다 북미 상설협의체 해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우리 정부와 북한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낮췄지만, 미국 내에서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우리나 북한은 종전선언의 의미 자체를 축소해 보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구체화되기는 어렵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체적인 스케줄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북미 관계 정상화인 만큼 종전선언에 매달리기 보다는 북미 상설협의체 구성 등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조건을 붙였지만 영번 등에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연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해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개설된다면 굳이 종전선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핵 리스트를 제출한다면 이후 북미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는 큰 틀만 주고 받는 과정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