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경제정책, 단기처방도 취할 것", 이해찬 "경제 잘 돌아간 적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08:41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08:41

8일 총리공관서 고위당정청회의 열려
이 총리 "경제상황,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큰 흐름 보며 대처"
이 대표 "경제부총리가 노심초사하며 대처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경제 상황을 늘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서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지키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가며 정부도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것은 하고 단기처방이 필요한 것은 단기처방을 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남북관계와 부동산, 일자리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08 deepblue@newspim.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문제는 언제나 어렵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며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가 어려운데, 당에서도 민생연석회의를 조만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 의제로 일자리 문제를 다루기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상당히 어렵지만 경제부총리가 여러가지 노심초사하며 열심히 대처해줘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는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국회는 피감당하는 처지인만큼 성실히 받겠다"며 "입법에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이미 국회에 나와있는 판문점선언 비준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주말 방북 후 돌아온 이 대표는 "평양은 건축물만 바뀐게 아니라 사람 얼굴과 표정도 바뀐 것을 보며 그 전 같은 대치국면이 아니고 평화공존국면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무엇보다 북미회담이 잘 이뤄져 얖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잘 이뤄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북미회담이 이뤄져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이 함께 아마 논의될텐데 가능한 모든 부분들이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과 희망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 고위급 당정청회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