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이 여전히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인 '5.24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가 “범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여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무부 등이 잇따라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경고의 성격이 짙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적 언급에 신중해야 할 외교장관의 언행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제재 해제 조치에 대한 섣부른 언급은 한미 간 갈등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 강 장관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고 나섰지만, 공방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안보부처 수장들의 발언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제주 강정마을 주민 만난다…오랜 상처 치유될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에서 이뤄지는 2018 제주 관함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오랜 기간 고통과 갈등을 겪었던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해상 카약시위… 美항모 ‘레이건호’, 제주기지 입항 불발/ 문화일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11일 오후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의 메인행사인 해상 기동사열에 참가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행사 당일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입항하지 못한다.

[국감초점] 조명균 "5.24 조치 해제 구체적 검토 없었다"/ 뉴스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보훈처, 8년 간 ‘님을 위한 행진곡’ 파행···“이명박·박근혜 거부감 때문”/ 경향신문
국가보훈처가 11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보수정부 당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당시 대통령들의 거부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보훈처가 이 노래의 제창과 기념곡 지정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해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남북군사력 정량-정성 동시평가로 전환…연말 국방백서에 첫 반영/ 헤럴드경제
국방부가 남북 군사력 평가를 정량 평가에서 정량-정성 동시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순 정량 평가를 고집할 경우 수량은 많지만 노후된 북한의 군사력에 첨단화된 우리 군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노동당 창건일 금수산궁전 참배…최룡해·김여정 동행/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김여정, 최룡해 등이 동행했다.

[국감] 제 식구 감싼 고용부, 성매매·성추행 직원도 경징계 /뉴스핌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성매매·성추행 등 비위가 심각한데도 정작 이를 근로감독해야 고용부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성희롱·음주운전 등 124건의 비위를 저질렀는데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며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 해수부 '재취업行'…김영춘 장관 "전문능력 발휘해야…안전기관은 금지" /뉴스핌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논란에 대해 해양당국 수장이 원천적 금지는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평생 쌓은 전문성·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안전과 직결되는 기관은 원칙적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감]관세청장 "한진家 수사 어려워…압수수색, 과한 측면 인정" /머니투데이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상습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벌인 압수수색이 과도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진행된 국감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진가 압수수색 관련해 관세청이 조금 심했던 것 같다"고 지적에 "관세청이 (한진그룹과) 유착했다고 보이니까 한 것인데, 저희가 무리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가짜뉴스 대책에 민주 "허위정보 대상" 한국 "보수언론에 재갈"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차원의 고강도 가짜뉴스 대책이 필요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여기면 정부로서는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정용기 "KBS·MBC 뉴스 최다키워드는 文대통령…땡문뉴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메인뉴스에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메인뉴스의 보도제목을 분석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S 뉴스9의 경우 해당 기간 보도 1만3758건의 키워드 1만2009개 중 '문재인', '文'(문), '문', '대통령' 등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키워드 빈도수가 72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