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1:47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1:47

17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5대 민생과제 발표
연석회의 매월 1회 정례화...2차 회의 11월 중 개최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의 거쳐 당론으로 확정
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검토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5대 민생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이해찬 대표는 "당 내 뿐 아니라 당 밖의 분들도 함께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다루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며 "여러 분야 인사들과 논의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의견을 모으고 당 내에서 제도적·법적으로 해소할 것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쌓여있는 생활 적폐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연석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해 민생 의제 등을 점검하고 추진할 것이다.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의, 당무위원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11월 하순에 2차 민생연석회의를 열어 민생의제별 분과위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의 경우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8%, 3억~5억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일반·중소가맹점의 경우 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5%대인 것에 비해 상한선 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의 결정에 있어 가맹점의 참여나 협상이 없고 카드사로부터 일방통보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사실상 0.7%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현행 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자금 조달 및 대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연내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행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맹점단체의 협상권을 확대해서 카드사와 가맹점단체의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가 정해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 주도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있다"며 "분과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위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17 yooksa@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노동자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노동자 고용개선 법률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의 확대 적용과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건설현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가 금융형 전자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출퇴근 기록이 공제회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와 관련, "현재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별 점포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영상 지원을 말한다"며 "단순히 개별 점포에 운영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 거리로써의 출점제한과 더불어 본사 스스로 신중하게 출점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될 것"이라는 말했다. 분과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