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한전 AMI사업 담합·구식 계량기 논란 실체는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6:58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6:58

2년 전 27만원에 낙찰받은 부품이 61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
한전 "2.2~2.4배 증가사실 확인…규격 보완 과정서 가격 상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스마트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미터기(AMI) 사업이 담합 의혹과 구식 계량기 논란에 휩싸였다.

AMI사업은 한전이 실시간 전력량 검침을 위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전국 2250만 가구에 보급 중인 스마트에너지 사업이다.

한전은 4차 AMI 구축사업을 거치며 현재까지 5423억원(올해 6월 기준)을 들여 약 680만 가구에 AMI 도입을 완료했다. 향후 3년간 1조원을 더 투입해 1570만호에 스마트미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7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 AMI 사업의 핵심 부품인 저압AMI용 데이터집중장치(DCU)와 PLC브릿지 3종 등 AMI 관련 제품 단가가 불과 2년 만에 3배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AMI 데이터집중장치(DCU)의 경우 2016년 3개 업체가 27만원대로 낙찰 받았지만 2018년 입찰에서는 또 다른 3개 업체가 61만원대로 낙찰받았다. 

또 계기외장형 PLC모뎀도 2016년에는 5개 업체가 1만5000원 수준에서 낙찰 받았지만 2018년 입찰에서는 3개 업체가 3만2700원 가량에 낙찰받았다. 계기내장형 PLC모뎀 역시 2016년 3개 업체가 8000원대에 낙찰받았지만, 2018년에는 3개 업체가 3만3000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 

불과 2년 만에 2~3배 이상 가격이 뛴 것이다. 더욱이 낙찰 받은 업체 모두 특정 3개 회사가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들이 담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낙찰 물량을 2016년 단가로 공급받았다면 한전으로서는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전은 낙찰가가 크게 올랐음을 인정하면서도 2016년 단가계약 당시 가격은 협력사들이 처음 입찰을 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써낸 것이며, 이 때문에 현재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계약가 기준 2.2~2.4배 정도의 증가사실이 있다"면서도 "2016년 단가계약시 예정가격 대비 60% 수준으로 낙찰받았고, 이후 규격 보완 등으로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해 조사가격기준으로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전의 주장은 2년전 계약 당시 협력사들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고, 이후 성능 보완 과정에서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한전이 이들 협력사들의 담합에 어느정도 실마리를 제공해줬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 설치된 AMI [사진=한국전력]

김상화 의원도 이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입찰은 보통 전년도 예가 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정상인데 AMI 제품은 스펙 변경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납품단가를 올려 책정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거나 한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사업 시행 9년째를 맞이한 한전 AMI 구축 사업은 때아닌 구시대 유물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각 가정마다 설치 중인 AMI 성능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전의 스마트미터는 통신망으로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원격 검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전이 보급하고 있는 스마트미터는 요금 징수를 위해 사용량 정보를 한전쪽에 보내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구식"이라며 "해외에서 스마트미터는 정보통신이 결합된 형태의 양방향 통신 기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고, 요금정보만 수집하는 25년전 기술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건 사상최악의 역주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근에 보급되는 AMI 기기는 최신 모뎀이 장착된데다 양방향 통신도 가능해 단순 전기계량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2010년 AMI 보급 당시에는 실시간 전력량 정보를 수신받는 기능에 그쳤지만 최근 도입되는 AMI는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 소비자들이 전력량 정보, 전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본사에서는 임의로 계량기를 도전하는지 여부까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AMI의 날짜와 시간을 세팅할 수 있고, 검침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중앙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고, 내년초부터는 정식 오픈 할 예정"이라며 "스마트폰 어플과 해당 사이트 등에서 소비자들과 전력본사가 실시간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