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서울교통공사 성토장 된 서울시 국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40

18일 서울시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野, 박원순 시장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질타
與 "채용과정서 생긴 일…왜 나라 시끄러운지 이해 안돼"
박 시장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다…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서울교통공사 국감'이었다. 오전 질의 내내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논란과 관련해 박 시장에게 질타를 쏟아부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현직 간부의 자녀 14명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규정에는 임직원의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관련 업무자의 자격 미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 난이도 등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두루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한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또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라서, 서울시가 직접 감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감사원에 (감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이렇게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도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친인척을 마구 채용하면 안 된다. 서울시 공기업이 노조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수사 의뢰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해야 하며 서울시도 전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박 시장을 향해 "서울교통공사의 비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이것을 도시교통공사의 비리로,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 비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는 바로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에서 여러 문제가 양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막아야 정책이 힘을 갖는다"면서 "이번 감사원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가치뿐 아니라 고용 양극화를 앞서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단계의 전환을 해왔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그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에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고발할 것이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