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서울교통공사 성토장 된 서울시 국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40

18일 서울시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野, 박원순 시장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질타
與 "채용과정서 생긴 일…왜 나라 시끄러운지 이해 안돼"
박 시장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다…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서울교통공사 국감'이었다. 오전 질의 내내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논란과 관련해 박 시장에게 질타를 쏟아부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현직 간부의 자녀 14명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규정에는 임직원의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관련 업무자의 자격 미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 난이도 등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두루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한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또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라서, 서울시가 직접 감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감사원에 (감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이렇게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도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친인척을 마구 채용하면 안 된다. 서울시 공기업이 노조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수사 의뢰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해야 하며 서울시도 전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박 시장을 향해 "서울교통공사의 비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이것을 도시교통공사의 비리로,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 비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는 바로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에서 여러 문제가 양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막아야 정책이 힘을 갖는다"면서 "이번 감사원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가치뿐 아니라 고용 양극화를 앞서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단계의 전환을 해왔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그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에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고발할 것이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