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공기업이 노조 패밀리 비즈니스?"…서울교통공사 성토장 된 서울시 국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서울시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열려
野, 박원순 시장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특혜 질타
與 "채용과정서 생긴 일…왜 나라 시끄러운지 이해 안돼"
박 시장 "감사원에 감사 요청했다…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서울교통공사 국감'이었다. 오전 질의 내내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논란과 관련해 박 시장에게 질타를 쏟아부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현직 간부의 자녀 14명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 규정에는 임직원의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관련 업무자의 자격 미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 난이도 등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두루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안전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한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또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라서, 서울시가 직접 감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감사원에 (감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을 이렇게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도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친인척을 마구 채용하면 안 된다. 서울시 공기업이 노조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수사 의뢰와 국회 국정조사까지 요구해야 하며 서울시도 전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박 시장을 향해 "서울교통공사의 비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 이것을 도시교통공사의 비리로,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 비리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는 바로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자리 챙기기에서 여러 문제가 양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막아야 정책이 힘을 갖는다"면서 "이번 감사원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가치뿐 아니라 고용 양극화를 앞서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단계의 전환을 해왔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그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에서 그런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고발할 것이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