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중소기업은행이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대출에서 부실처리한 금액이 1조 2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기술평가를 외부 기술신용평가사에 맡기고 대출을 남발하다보니 부실기업에도 자금을 내준다는 지적이다.

[ 자료 = 이태규 의원실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술금융 부실금액 처리 및 담보처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609건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해 처리된 금액이 1조 2477억원이다.

이 중 외부매각 된 채권이 5053억원(1245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대손상각 3551억원(2606건), 대위변제 3109억원(1289건), 예대상계·제3자변제 등 457억원(1394건), 담보처분 307억원(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력을 담보로 기술금융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파산하거나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다.

기술금융대출은 자본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해당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대출 창구 확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에까지 대출이 남발될 수 있다.

기업이 중소기업은행에 기술금융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한다.

기업은행은 기술금융대출 취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5개 TCB기관에 총 10만 8487건을 평가의뢰하고, 평가 수수료만 49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애초에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어 TCB기관들에 기술평가를 의존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평가수수료를 벌어들이는 TCB기관 입장에서는 웬만한 기술력 평가에서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의원은 “적정기술평가를 외부기관 평가에만 의존해 기술금융대출을 남발하니, 부실기업에도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부실처리 되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기업은행의 재정건정성을 해치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술금융대출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기초 내부평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 TCB기관 평가 이후에도 재검토를 거쳐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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