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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원전 4기' 태양광 짓는다는데...전문가들은 '효율성·환경성'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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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발전6사 2030 신재생 투자의 10% 해당
전문가들 "충분한 경제성 검증없었다"
생태계 교란 등 환경성 우려도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정부가 새만금에 4GW 규모의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원전 4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풍력(지상)·연료전지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각각 오는 2026년, 2030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만 따지면 2.8GW급 규모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남부·동서발전 등 공기업 발전 6개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발전 6사는  2030년까지 국내에 38GW 규모(발전효율 15%)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발전설비가 새만금에 들어설 전망이다.   

한수원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전라북도 등과 새만금에 세계 최대인 3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신재생 발전단지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발전효율 15%를 기준으로 시간당 약 0.6GW(4GW*0.15)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는 동서발전의 2030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발전량(0.7GW)과 맞먹는 수치다.

발전단지는 새만금 38.29㎢(전체 409㎢ 중 9.36%)과 군산 인근해역(177㎢)에 들어서며, 약 10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금액을 모두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새만금 전경 [사진=새만금개발청]

정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곳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건설과정에만 연 200만명의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며, 당장 투입돼야 할 인원도 5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또한 향후 10년간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00개가 유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지역상생협력 방안으로 건설과정에 지역업체 및 인력의 참여를 우선시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우선구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GM군산공장 및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현재 발전공기업·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을 비롯해 해외 기업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자체 측에서는 GM·현대 협력업체를 우선순위로 넣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홍희기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면 누구나 들어오려고 하겠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했던 현대중공업도 철수했다"며 "많이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경제성 검증 없이 대규모로 설치하겠다는게 굉장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11월 새만금에서 에너지사업을 하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지분 전량(50.1%)을 완전히 매각하고 해상풍력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경제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발전효율이 원자력발전의 1/4수준이기 때문에 4GW 규모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GW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또 "효율성도 문제지만 환경성이 더 문제다. 밑에 볕이 들지 않으니 생태계가 교란되고 녹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며 "환경에 주는 피해가 경제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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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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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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