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일로 예정됐던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 당정협의가 취소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3시 당정협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당정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라며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라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한 농민이 '밥 한공기 300원 쟁취'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9.10 kilroy023@newspim.com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연설에 상세하게 내용이 포함돼 따로 당정을 열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림부는 차기(2018~2022년)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18만8192원/80kg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써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당초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었나,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일단 현행 규정대로 목표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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