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3일 11:59

국방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다음주 지나 나올 것”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주 1회 소장회의' 접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2일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코드 판결”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른 시일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과 대체복무의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실무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다음 주 발표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국회에서의 지난한 협의가 예정돼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소에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던 남북 소장회의가 북측 사정상 열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날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매주 정기회의가 열렸지만 북측 소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50%대 고착...남북관계 잘한다(33%) vs 경제 해결 못해(50%)/ 뉴스핌
한국갤럽이 10월 30일~11월 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55%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외교 잘함', '대북·안보정책' 등을 꼽았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부동산정책' 등을 지적했다.

[단독]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주 1회 소장회의' 접는다/뉴스핌
개성 남북공동연락소에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던 남북 소장회의가 북측 사정상 사실상 사라진다. 1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매주 정기회의가 열렸지만 북측 소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북측 소장은 그동안 정례회의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공군사상 첫 공중급유기 12일 도입/ 조선일보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달 12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앞으로 1개월 일정으로 각종 수락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급유기가 도입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 "우리 목표는 北 FFVD…변함없다"/ 뉴스1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우리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협상에서) 우리 목표는 전과 다름없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다음주 지나 나올 것”/ KBS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방안 발표가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는 발표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발표되더라도 '국회안'과의 절충이 필요한 만큼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北 비료지원 예산 대폭 깎겠다"/뉴스핌
야당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일자리정책과 남북협력 등의 예산을 송곳검증해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일자리예산에서만 8조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평화당, '음주' 이용주 당 윤리위 회부키로...원내수석 사임도 수리/뉴스핌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했다. 또한 평화당은 이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이르면 내주 다시 제출/연합
자유한국당은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다음 주에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文정권 先무장해제 부합하는 코드판결”/동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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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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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