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北 성폭력 등 인권유린 심각…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4:48

휴먼라이츠워치, 北 성폭력 실태 보고서 공개
탈북민들, 보고서에서 “남성 관료에 의한 성폭력 만연” 폭로
美 국무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北 계속 압박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를 통해 북한 성폭력 실태가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휴먼라이츠워치’가 보여준 북한의 성폭력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뉴스핌]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담당자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북한의 성폭력 실상’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탈북한 북한 주민 60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여기에는 북한당국의 관료 출신도 8명이나 포함돼 있다.

탈북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주로 북한의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으로 많은 북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 탈북 여성은 휴먼라이츠워치가 보고서와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서 “2012년 8월 동네 구류장(일종의 강제수용소)에 사흘간 감금됐을 때 담당 보안원에게 강간 당했다”며 “거부하면 무슨 후환이 있을지 몰라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여성의 사례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점점 유사 사례(증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구금시설에 갇히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감시원이나 기타 관료들에게 성폭력을 당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어 “북한에서는 시장 간부들이나 관리가 시장 상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경우 뇌물로 성폭력을 강요 당한다”고도 설명했다.

북한 원산시에서 포착된 거리를 걷는 여성들 [사진=로이터]

국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은 성폭력 등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성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국무부는 또 지난달 31일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국무부는 “미국 행정부는 지금까지 국제 인권 수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 왔다”며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 사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과 잇따라 접촉을 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기록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VOA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달 중순 처리될 전망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이 결정되면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