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기업 옥죄기 대신 규제혁신 통해 기 살려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 그대로 인데 타이어 교체만으로 한계"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이 교체된 것과 관련,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분위기 쇄신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글로벌 무역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규제 혁신과 기업인기살리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경제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거시경제를 좀 더 신경써서 해야할 것 같다"며 "부진한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DB]

A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가 그대론데 경제부총리 바뀐다고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기업옥죄기가 대부분이다. 경제부총리가 소신을 갖고 경제살리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가 안좋은데 너무 옥죈다. 기업규제를 완화하는데 소신을 보이길 희망한다"며 "미국을 봐라, 트럼프가 나서서 자국기업을 살리는데 앞장선다. 국내 실정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의 경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경제를 아는 경제전문가가 맡아야 하는데 비 전문가가 전체 경제정책을 조율할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경제의 모든 지표가 하락인 어려운 시기,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활성화 시킬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고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개혁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기업 기살리기를 주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기업에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정책틀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경제부총리 교체의 효과가 적을 것이란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바꿔야 하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운 인사"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당연하다고 믿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경제쪽에서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플레이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재계는 현재 '협력이익공유제' 등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반시장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자, 기업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