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원 댓글부대’ 국정원 전 심리전단파트장, 1심서 징역8월…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4: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대 대선 당시 댓글공작 지시하고 위증한 혐의
재판부 “대통령 선거 진정성 훼손…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심리전단파트장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파트장에 대해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 및 심리전담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여당 소속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등 정치활동 행위와 선거운동을 벌인 뒤 이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원 전 원장 재판에 위증을 지시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국정원 직원의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위반했으며 위증을 지시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불가피하다”면서도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했을 뿐이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 또 국정원에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파트장은 지난 2010년부터 제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여권 정치인들을 찬양하고 야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게재하는 등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파트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조직된 국정원 수사대응TF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직원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