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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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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
한국당, 한달 만에 전원책 해촉 "새로운 외부인사 찾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해졌습니다.

2기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이번 개각설 초기부터 거론됐던데다가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쇄신'의 느낌은 강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돌려막기 인사'라며 폄하에 나섰습니다.

교체 시기를 두고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수장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을 신임 경제 투톱이 보란듯이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도 현재로선 '물음표'입니다.

한국당 비대위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한 지 한 달 만에 해촉하고 새로운 조강특위 위원 물색에 나섰습니다.

전당 대회 시기 등을 두고 한국당과 전 변호사가 마찰을 일으킨 것이 원인인데 결과적으로 전 변호사 카드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강화 속 '예산통 관료' 중용/뉴스핌
정확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관료들이 중용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모두 예산 관련 분야가 주전공으로 꼽힌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도 예산·재정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실장이 자리를 꿰찰 태세다.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국가 건설'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힘있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경화 "美,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에 의미 부여 안 해"/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는 일정 문제 때문이며 미국 정부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미 정부의) 설명이 일단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달 내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나’는 박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연기된 일정과 관련 미북 사이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꼭 이달 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공정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경제민주주의 강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남북, 12일 제2차 도로회의…동해선 조사 일정 논의(종합)/뉴스1
남북이 오는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통일부는 9일 "북측이 제2차 회의 개최를 제의해왔고 일정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회의에서는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北,한미워킹그룹·해병대훈련 비난 왜?…제재완화 노린 성동격서/연합뉴스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한미 워킹그룹과 해병대연합훈련을 겨냥해 반감을 드러내 주목된다.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가 9일 두 사안을 각각 비난하고 나섰다. 두 매체가 미국을 겨냥해 공격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도 추종하지 말라는 식으로 비난 공세를 편 점이 눈길을 끈다.

美 국방관료 "北 비핵화 거부시 정권교체 추진 가능"/뉴스핌
미국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말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8일(현지시간) 열린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화재 고시원 대신 대통령 만나러 간 與 원내대표 /뉴스핌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여야 정치인들의 발길은 다른 곳을 향했다. "사고 현장에 정치인이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화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식 일정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날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잡지 못 했다.

"이언주, 한국당 갈듯"·"탈당한다면 못막아"..거취 설왕설래 /뉴스1
최근 보수색 짙은 행보를 하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이 설왕설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의원께서 과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행보하는 모습들이 과연 좋게만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며 "변화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나 국민적 동의가 같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사립유치원 원장 3천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와 같이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대한 언급이다.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54%…4주 연속 하락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4%였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펑평가율은 10월 둘째주 65%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평가율은 36%로, 역

[종합 2보] 한국당, 한달 만에 전원책 해촉 "새로운 외부인사 찾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를 대신해 새로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임명키로 했다. 9일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는 조강특위 위원장인 저에게 바로 외부인사를 선임해 조직강화와 특별위 활동, 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면서 "외부인사 1인을 선임해 비대위에 협의하고 조강특위를 정상 가동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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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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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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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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