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
한국당, 한달 만에 전원책 해촉 "새로운 외부인사 찾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해졌습니다.
2기 경제팀의 출범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홍남기-김수현' 카드가 이번 개각설 초기부터 거론됐던데다가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쇄신'의 느낌은 강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돌려막기 인사'라며 폄하에 나섰습니다.
교체 시기를 두고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 도중 경제수장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을 신임 경제 투톱이 보란듯이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도 현재로선 '물음표'입니다.
한국당 비대위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에 임명한 지 한 달 만에 해촉하고 새로운 조강특위 위원 물색에 나섰습니다.
전당 대회 시기 등을 두고 한국당과 전 변호사가 마찰을 일으킨 것이 원인인데 결과적으로 전 변호사 카드를 허망하게 날려버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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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11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강화 속 '예산통 관료' 중용/뉴스핌
정확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관료들이 중용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모두 예산 관련 분야가 주전공으로 꼽힌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도 예산·재정 전문가로 꼽히는 노형욱 실장이 자리를 꿰찰 태세다.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국가 건설'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힘있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경화 "美,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에 의미 부여 안 해"/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북미고위급회담 연기는 일정 문제 때문이며 미국 정부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미 정부의) 설명이 일단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달 내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나’는 박 의원의 이어지는 질문에는 “연기된 일정과 관련 미북 사이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꼭 이달 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공정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경제민주주의 강조/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상생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셈이다.
남북, 12일 제2차 도로회의…동해선 조사 일정 논의(종합)/뉴스1
남북이 오는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통일부는 9일 "북측이 제2차 회의 개최를 제의해왔고 일정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회의에서는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北,한미워킹그룹·해병대훈련 비난 왜?…제재완화 노린 성동격서/연합뉴스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한미 워킹그룹과 해병대연합훈련을 겨냥해 반감을 드러내 주목된다.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가 9일 두 사안을 각각 비난하고 나섰다. 두 매체가 미국을 겨냥해 공격하면서도, 남한에 대해서도 추종하지 말라는 식으로 비난 공세를 편 점이 눈길을 끈다.
美 국방관료 "北 비핵화 거부시 정권교체 추진 가능"/뉴스핌
미국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말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8일(현지시간) 열린 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 고위 국방관리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화재 고시원 대신 대통령 만나러 간 與 원내대표 /뉴스핌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여야 정치인들의 발길은 다른 곳을 향했다. "사고 현장에 정치인이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화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식 일정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이날 새벽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잡지 못 했다.
"이언주, 한국당 갈듯"·"탈당한다면 못막아"..거취 설왕설래 /뉴스1
최근 보수색 짙은 행보를 하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이 설왕설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의원께서 과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행보하는 모습들이 과연 좋게만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며 "변화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나 국민적 동의가 같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립유치원 허위사실 유포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사립유치원 원장 3천명이 모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경찰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두고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와 같이 왜곡된 내용이 확산하는 데 대한 언급이다.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54%…4주 연속 하락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에 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54%였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긍펑평가율은 10월 둘째주 65%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평가율은 36%로, 역
[종합 2보] 한국당, 한달 만에 전원책 해촉 "새로운 외부인사 찾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를 대신해 새로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임명키로 했다. 9일 김용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는 조강특위 위원장인 저에게 바로 외부인사를 선임해 조직강화와 특별위 활동, 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했다"면서 "외부인사 1인을 선임해 비대위에 협의하고 조강특위를 정상 가동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