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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미 상무, 車관세 권고초안 제출...최종 권고안은 내년 2월까지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0:54

상무부, 최종 권고안 내년 2월까지 제출
트럼프, 최종안 받은 뒤 90일 이내 결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차부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지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관세 부과 권고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두 명의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최종안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신은 미국 자동차 산업 관련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이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 초안이 부처간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초안이 13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행정부 최고 통상 관리들의 주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후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 제재 조치다.

이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한 관리는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점점 불만스러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초안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은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세율과 관세 대상 차량 및 부품 등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관세 부과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매티스 장관이 수입차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 등에 관한 어떠한 최종적인 결정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 달여 전 매티스 장관과 대화를 나눈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국가 안보에 근거한 수입차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동맹 관계에 추가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8월 이 매체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수입차 관세부과가 국가 안전보장 문제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는 한 EU와 일본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미국 워싱턴에서 양측간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예비 회담을 추가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미 상부무의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수입차 관세 공청회에 참석해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 곳에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불 이상 미국에 투자하여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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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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