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0

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위 '일파만파' 큰 파도가 몰아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CSIS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3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 위치한 '삭간몰 기지'를 지목했습니다.

삭간몰 기지는 판문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으로 85㎞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판문점은 서울에서 북서쪽으로 135㎞ 정도이니, 삭간몰은 서울에서 2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60km, 대구까지 220km 정도 떨어져있으니 차로도 3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북쪽으로는 서울에서 강릉 정도의 거리(225km)입니다.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부지기수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핵리스트 공개인데,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또는 핵시설 리스트를 모두 작성해서 세상에 낱낱이 공개하고 폐기 작업에 들어가자는 주장이지요.

CSIS는 "삭간몰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언제든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군사시설이라는 분석인데요. 향후 삭간몰은 북미 협상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북한이 좀 더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동남아 순방(아세안정상회의)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서 어떤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국行' 조명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부터 4박5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조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있는 방문"이라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미 행정부, 의회 등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교민들도 만나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드리고 교민사회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사기 당했다"는 그곳…北 비밀 미사일기지/중앙일보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6ㆍ12 정상회담 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약속했지만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미사일 기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사기극(great deception)'에 빠져 있다는 게 CSIS 보고서와 이를 보도한 미국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靑 "北 미신고 미사일기지? 신고의무 없다…기만 아냐"/뉴스핌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기만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靑 "공군 5호기, 예비기로 평양 투입…수송기는 송이버섯용"/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3일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외에 공군 5호기도 투입돼 국방부 예규를 위반했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공군 2호기에 대한 예비기로 공군 5호기를 대비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 "비대위 종결, 조기전대해야"/뉴스1
자유한국당 잔류파 당권주자들이 13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한국당의 위기 극복, 우파대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 했다.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차기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과 다음달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 '우파재건회의' 모임을 갖고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 우파통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올려" 국회 예산증액 경쟁…5개 상임위만도 4조원 /연합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가운데 올해도 여야의 생색내기식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3일 오전 현재 17개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김무성·윤상현 '反文연대 빅텐트' 물밑 대화 본격화/문화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 견제'를 연결고리 삼아 보수 대통합을 이루자는 이른바 '반문(반문재인)연대 빅텐트' 구상을 놓고 물밑 대화가 본격 시작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는 보수 정치권이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대 비박(비박근혜)계, 한국당 대 바른미래당 등의 경계를 넘어 강력한 대안세력을 구축하려는 시도여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간담회…한유총도 만난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감사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국 민정수석 해임하라"..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보이콧 예고/뉴스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약속한 협치를 대통령이 포기했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사 검증 부실과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회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안 등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 '침대축구'에 유치원 3법 난항…박용진, 로비 의혹 제기/뉴스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법안소위를 거쳐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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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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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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