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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3人3色] "文정부 2기 경제팀…규제부터 풀어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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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2기 경제팀 '라인업'에도 기대보단 우려
기업들로서는 폐쇄적 규제환경에 절규
대한상의, '파격적인 규제개혁' 절실
시늉만하는 규제개혁 안돼…전문가 제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 진용이 갖춰지면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해법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와 경제구조의 하향세로 접어든 만큼, 새로운 활력에 대한 기대보단 우려심이 큰 탓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찾아야하는 기업들로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의 3대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진영논리보단 폐쇄적인 규제환경을 우선 풀어야한다는 절규가 나온다. 특히 혁신성장으로의 진입장벽을 가로막는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한 것도 제조업의 활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에 ‘관치주의의 전형’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규제가 필요할 경우 사후규제로 돌리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를 가동했지만, 여전히 더디다는 얘기가 많다. 경제전문가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꼬집는 등 시늉만하는 규제개혁에 강한 지적을 표출하고 있다. 경제 분야 3인 전문가에 대한 규제완화 제언을 들어봤다.

◇ 풀어야할 규제, ‘업종별 로드맵’ 절실

우선 정부의 규제를 세분화할 수 있는 업종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시됐다. 이익공유제와 최저임금 등의 잣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과 업종별,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의 타깃을 명확히 해야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 관련한 이익공유제와 주 52시간 등을 예로 들면 업종별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상봉 교수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업종별 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며 “조건들을 봐서 세분화할 수 있다. 데이터가 많은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전체적으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부는 산업별 로드맵이 없다.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규제는 큰 틀 안에서 어떤 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보고 규제를 풀고, 강화하는 다양한 방식 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핌 DB]

◇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혁신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이념제한이 강한 만큼,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조언에서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든지, 교육도 사교육 아니라 공교육으로 돌리는 등 이런 것들이 서비스 쪽에서 기업일자리를 못생기게 막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병태 교수는 “지난 87년 민주화 체제 도입 이전 권위정부가 가고 인기영합, 포퓰리즘이 지배해왔다. 지난 30여년 동안 규제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짓말들을 해왔다”며 “그러나 규제개혁다운 개혁을 한 적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초기에 좀 하다가 좌절됐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이번정부는 혁신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이념제한이 너무 강하다”면서 “자기들이 공정경제이라는 미사여구로 기업을 규제하고 소득주도도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시장의 진입장벽 일부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 벌고 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기업활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 적폐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부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움직이기 전에는 안 된다”며 “그 것은 경제이론이나 경제부총리의 읍소로 되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의 리더십만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뉴스핌 DB]

◇ 찔끔찔끔 NO!…“얽히고설킨 덩어리규제 걷어내야”

결국 각 부처로 연결된 실타래 규제를 풀기 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액션행보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한 저력이 있는 만큼, 막힌 기업환경을 풀어줄 ‘조율자’로서의 기대도 가늠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찔끔찔끔 바꿔서는 안 된다. 얽히고설킨 덩어리 규제 중 큰 것들 한두 개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덜어내는 합리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고급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이다. 국조실장 출신답게 잘 요리해서 투자활성화로 연결된다면 경제가 안 좋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윤창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적 관점에서도 규제가 심해 막힌 핀테크 관련, 드론 등 많이 찾아보면 있다. 여러 부처를 동시에 건드려야 하는 규제들은 보통 진행하다가 중지하고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부처의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다. 단 경제팀이 바뀌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스마트한 규제완화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공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문제는 최저임금 포함해 너무 많은 정규직을 양산해내고 그래서 노동경직성이 심각하다. 노동유연성이 항상 꼴찌수준”이라며 “이런 것을 한번 뜯어보면서 유연성으로 바꿀 건 바꿔야한다. 노동유연성이 증가될 경우 나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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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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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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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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