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법조계 전문가들, 검‧경수사권 조정안 찬반 공방 ‘후끈’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8:05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개특위 ‘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백원기‧서보학 교수 등 참석
검찰수사권 폐지, 찬성측 “권력기관화 방지” vs. 반대측 “불법 통제”
공수처 설치 찬반 논의도…“검찰개혁 위해 필요” vs. “정쟁 수단”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상호 조화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검찰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벌였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원기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 완전한 분리는 허상”이라며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소는 수사와 연결돼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08 yooksa@newspim.com

박 교수는 “프랑스 형사법은 범죄를 위경죄와 경죄, 중죄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담당 법원이 있다. 위경죄의 경우 경찰서장이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기도 한다”며 “결국 프랑스식으로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이란 형식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10여년 전부터 논의되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반드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검경이 상호 견제‧협력 관계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 가능하고, 특히 검찰의 권력기관화 방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보호는 소송법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 변호인 조력권 실제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등을 통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는 “관점의 차이일 뿐 다른 나라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정 교수는 “무소불위 권력이란 것은 수사권 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경찰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지시를 통해 수사를 통제, 조정하고 의견이 불일치 할 때 검사 의견이 우월하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은 조국 민정수석의 논문 문구로 대체한다”며 “수사에 있어 검사의 우월적 지위는 경찰이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검사가 통제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는 폐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 폐지 논리와 공존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서보학 교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가 들어오면 검경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수빈 교수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며 “그 이유가 수사 대상이 검찰이라서 그렇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웅석 교수는 “결국 정쟁 수단”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형사법 관련 5개 학회에서 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했었다. 어떤 국민이건 학자건 부패척결을 반대하겠나. 다만 공수처가 설치되면 아무리 죄명을 나누더라도 모든 사건을 맡게 된다”며 “또 현 집권층이 하게 되면 당연히 야당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굳이 하려면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