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폭발 위험 리튬베터리 운송' 제주항공, 과징금 90억원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06:01

재심 불구 원처분 확정..안전사고 일으킨 5개 항공사에 과징금 16억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리튬베터리를 허가없이 운송하다 적발된 제주항공에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지난 9월 제주항공은 리튬베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를 운반하다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항공 보잉 737-800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리튬배터리는 비행 중 폭발사고 위험이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승인 없이 모두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았다.

제주항공은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원 처분이 번복되지 않았다. 당시 국토부는 고의성이 없고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의 50%를 경감한 9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새로 상정된 안건에서 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받았다. 지난 5월 제주공항에서 후진 중 항공기가 정지한 사고로 3억원의 과징금과 해당 조종사에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사후 안전조치를 취했고 조종사의 과실이 의도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각각 처분을 50% 경감했다.

에어서울은 지난 5월 인천공항에서 후진 중 전방바퀴가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국토부는 이 사고로 에어서울에 3억원의 과징금과 조종사에게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기 내 필수 탑재서류인 운항증명서(AOC)를 싣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된 이스타항공은 4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종사에게는 15일의 자격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이륙했다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6억원의 과징금과 정비사에게 30일의 자격정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공항 이륙 20분만에 엔진고장으로 회항한 에어인천은 ‘정비적절성 및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정비사에게는 15일간 자격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