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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다시 불 붙는 박근혜 책임론 공방...보수통합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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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없다더니…박 전 대통령 탄핵 두고 계파로 나뉜 한국당
당내 뿐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에서 '탄핵 책임론' 불똥 튀어
보수대통합 기준도 제각각…'도로 한국당' 우려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근 한국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치용어 중 하나는 '보수대통합'이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보수진영이 힘을 모아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대통합이라는 대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보수대통합이 허울 좋은 표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범보수진영의 통합은 고사하고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탄핵 때 뭐 했나"vs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계파 없다지만 계파별로 쪼개진 한국당

도화선은 지난달말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였다.

당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대위원장이 이 당이 하나될 방법으로 탄핵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받을 사유가 있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당 뛰쳐나간 사람이 잘한 것인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장 나눠먹는다"면서 "이들이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다. 모든 사람이 다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심판론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와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박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탄핵 백서를 만들자는 말이 과연 이 시점에 바람직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탄핵 문제를 끄집어내 내분 갈등하는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 응집된 제1야당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반문(반문재인)전선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명이자 책무"라고 홍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날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 비대위 전, 지방선거 전, 대선 전, 탄핵정국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서 "볼 것, 못볼 것 다 보여줘 국민들이 넌덜머리 냈던 이그러진 언어와 행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까지 나섰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82%가 찬성했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최소 62명이 찬성했다"면서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와서 탄핵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고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박근혜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당의 논의선상에 올리지 말자는 호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정치권 밖으로 번진 '박근혜 탄핵' 책임론…"보수진영 분열은 현재진행형"

하지만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 더 나아가 보수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평생을 감옥에 가실 정도로 잘못을 하셨는가 싶다"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다시 '박근혜 논쟁'의 불을 지쳤다.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는데, 의원들 중 누구 하나 재판에 한번이라도 나온 적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책임론이다.

전 변호사는 또 "계란을 맞더라도 재판을 가고 자기희생을 했었다면 비박과 친박간 간극이 좁혀졌을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1돌 기념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가 왜 여기 왔느냐"며 심한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난번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런다"며 욕설이 섞인 발언을 했고, 축사에서도 "2년간 여러 차례 탄핵에 반대했다고 이야기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이대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2018.11.13 [사진=정우택의원실]

◆ 보수대통합 기준도 달라…"도로 한국당 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최근 한국당이 강조하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대해서도 각자 구상이 다르다. 비박계 의원들은 범보수진영을 모두 끌어앉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파까지 끌어안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시국강연회를 갖고 "최근 언급되는 보수대통합을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 집 망했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이 통합이라고 하더라"면서 "집 나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권 밖에도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많다. 그 분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21대 국회 때 들어와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올 연말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별 의원들이 각자 당원들의 마음잡기에 나서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결국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중들이 보기에는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왔던 당 개혁과 쇄신이 결국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수대통합을 믿겠나"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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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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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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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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