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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다시 불 붙는 박근혜 책임론 공방...보수통합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8:27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8:27

계파 없다더니…박 전 대통령 탄핵 두고 계파로 나뉜 한국당
당내 뿐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에서 '탄핵 책임론' 불똥 튀어
보수대통합 기준도 제각각…'도로 한국당' 우려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근 한국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치용어 중 하나는 '보수대통합'이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보수진영이 힘을 모아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대통합이라는 대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보수대통합이 허울 좋은 표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범보수진영의 통합은 고사하고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탄핵 때 뭐 했나"vs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계파 없다지만 계파별로 쪼개진 한국당

도화선은 지난달말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였다.

당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대위원장이 이 당이 하나될 방법으로 탄핵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받을 사유가 있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당 뛰쳐나간 사람이 잘한 것인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장 나눠먹는다"면서 "이들이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다. 모든 사람이 다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심판론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와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박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탄핵 백서를 만들자는 말이 과연 이 시점에 바람직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탄핵 문제를 끄집어내 내분 갈등하는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 응집된 제1야당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반문(반문재인)전선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명이자 책무"라고 홍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날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 비대위 전, 지방선거 전, 대선 전, 탄핵정국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서 "볼 것, 못볼 것 다 보여줘 국민들이 넌덜머리 냈던 이그러진 언어와 행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까지 나섰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82%가 찬성했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최소 62명이 찬성했다"면서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와서 탄핵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고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박근혜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당의 논의선상에 올리지 말자는 호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정치권 밖으로 번진 '박근혜 탄핵' 책임론…"보수진영 분열은 현재진행형"

하지만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 더 나아가 보수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평생을 감옥에 가실 정도로 잘못을 하셨는가 싶다"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다시 '박근혜 논쟁'의 불을 지쳤다.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는데, 의원들 중 누구 하나 재판에 한번이라도 나온 적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책임론이다.

전 변호사는 또 "계란을 맞더라도 재판을 가고 자기희생을 했었다면 비박과 친박간 간극이 좁혀졌을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1돌 기념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가 왜 여기 왔느냐"며 심한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난번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런다"며 욕설이 섞인 발언을 했고, 축사에서도 "2년간 여러 차례 탄핵에 반대했다고 이야기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이대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2018.11.13 [사진=정우택의원실]

◆ 보수대통합 기준도 달라…"도로 한국당 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최근 한국당이 강조하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대해서도 각자 구상이 다르다. 비박계 의원들은 범보수진영을 모두 끌어앉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파까지 끌어안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시국강연회를 갖고 "최근 언급되는 보수대통합을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 집 망했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이 통합이라고 하더라"면서 "집 나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권 밖에도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많다. 그 분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21대 국회 때 들어와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올 연말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별 의원들이 각자 당원들의 마음잡기에 나서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결국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중들이 보기에는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왔던 당 개혁과 쇄신이 결국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수대통합을 믿겠나"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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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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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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