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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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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급한 시진핑, 대북제재 완화 거론 안해
“미국 11월 말~12월 초 북·미 고위급회담 재추진”
한국당 '진박·영남多選' 대거 물갈이 나설 움직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를 꼽으라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송치 후폭풍입니다. 김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혜경궁 김씨'의 실질적인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고 결론 짓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기 직전과 직후 김씨 개인 SNS에 같은 글과 사진이 다수 올라온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김씨는 대선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이른바 '문빠'라고 불리는 문재인 지지층에 대해서도 비난전을 펼쳤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현재 김씨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외부 접촉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소위 '스모킹건'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함께 터트리겠다는 엄포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지사의 자진사퇴 또는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묵묵부답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고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6

<주요 헤드라인 뉴스>

동남아 순방 마친 文, 18일 귀국길 올라...펜스·푸틴·시진핑 만나 北 비핵화 조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간의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6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선포 1년이 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넓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행보에도 나섰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이어 만나며 대북 제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시진핑, 내년 한국·북한 교차 방문/ 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고 "시 주석 방한이 남북 관계를 더 성숙하게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상태"라며 "내년에 방북할 생각"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 급한 시진핑, 대북제재 완화 공개 거론 안 해/ 중앙일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대북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미·중 간 무역전쟁 해결이 시급한 중국이 신중한 접근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이 방북 시점을 연내가 아닌 내년이라고 못 박은 것도 미국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도훈, 오늘 청와대·통일부 관계자와 방미…한미 워킹그룹 출범 유력/ 뉴스핌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해 한미 공조를 다질 워킹그룹이 이번주 중 출범하고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번 방미에는 통일부 교류협력담당 과장급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관계기관 인사들이 동행한다.

“미국 11월 말~12월 초 북·미 고위급회담 재추진”/ 중앙일보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18일 “미국은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엔 북한과 뉴욕 고위급회담을 다시 열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개최가 결정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숨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미 고위급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다른 소식통이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지난주 한국을 찾아 정부 당국자 등을 접촉했다"고 밝혔다.

"19~20일 고위급 회담 열자" 미국 제안에… 北 묵묵부답/ 조선일보
지난 7일(현지 시각) 돌연 취소된 미·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 최근 미측이 이달 19~20일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다만 북측도 정상회담 전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은 잘 알고 있어 곧 회담이 잡힐 수도 있다"고 했다.

갈등 진원지 된 청와대 청원 … 미국, 150명 동의한 글만 공개/ 중앙일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만 그대로 실어나르며, 자칫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기제로 전락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위더피플’처럼 13세 이상에 한해 이메일과 이름을 입력하고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글을 쓸 수 있게 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1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년간 25건 결함… 못 믿을 조기경보기/ 세계일보
‘평화를 지키는 눈’으로 불려온 공군의 E-737 조기경보통제기가 핵심장비인 레이더 등의 결함으로 비행을 중단하는 등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항공기를 감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E-737의 구체적인 결함 사실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지원사 국방부대장, 다시 장군으로/ 경향신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가 군 장성 인사를 22일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안보지원사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육·해·공군본부 부대장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 지원부대장에 대한 대폭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국방부 지원부대장의 계급이 현재 대령에서 육군 준장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로페이' 통할까…금융硏 "롱런 어려워" 쓴소리 /뉴스핌
여당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가 비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감안할 때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넘어 의미있는 수준의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혜경궁 김씨' 논란에 맹공 퍼붓는 야당.. 민주당 묵묵부답 언제까지 /국민일보
경찰이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 주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 지은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측은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18일 당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취재진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취재진이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출당이나 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길에서 이러지 말라”는 말로 답을 피했다. 이어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을 생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어제(17일) 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홍영표 "한미FTA 안 했다면 어땠을까.. 노동계 반대했던 그 때 돌아봐야" /한국일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노동계를 향해 “참여정부 시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던 교훈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또다시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숙원이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며 섭섭함도 내비쳤다.

한국당 러브콜 거절하는 정책 전문가들 /서울신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정책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이 정책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18일 “‘격세지감’이란 말이 딱이다. 야당이 되고 나니 정보가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 전문가로부터도 외면받는 상황”이라며 “한국당 간판으로는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당이 친박·비박, 잔류파·복당파로 나뉘어 계파 갈등만 표출하는 등 지리멸렬한 상황이 지속되자 보수 성향의 학자마저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전문가 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 '진박·영남多選' 물갈이 나선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2016년 총선 참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진박(眞朴·진짜 친박)' 의원들과 영남 다선(多選) 의원 등에 대한 인적 청산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사실상 '친박 청산'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 진영에선 벌써부터 "표적 물갈이 아니냐" "탈당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사무총장은 18일 본지 통화에서 "2016년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이른바 진박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연루자들을 먼저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위원들의 의견이 강하다"고 했다.

"혜경궁" 지목된 이재명 부인, 휴대전화 제출 거부 /동아일보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판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이폰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2016년 7월부터 이 아이폰을 사용해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文정부 규탄 노조 집회 참석 /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노조하기 편안한 시(市)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권(與圈)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 시장은 올 들어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여야 의원·전직 장관 등 대거 방북 /경향신문
현대그룹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18일 금강산에서 현정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로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남북 공동으로 북한에서 금강산관광 기념행사를 갖기는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남북 평화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에는 여야 국회의원 6명과 전 장관 4명을 비롯해 종교계, 재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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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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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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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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