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 개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 돼야…중대한 헌법 위반"
"법관행정처 업무 이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 보고
[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 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관 대표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음날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관 탄핵절차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 표명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사무분담 기준 권고 등에 대한 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재적 119명 중 안건별로 최대 114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차경환(48·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등 판사 6명이 제안한 데 대해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판사가 현장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다. 현장 발의 과정에서 초기 제안에 없었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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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법관 대표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세 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였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직접 촉구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의결안에는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촉구'라는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인 국회에 이 같은 의결을 공식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법부가 또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오는 20일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전달된다. 이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거부한 김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 업무 이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전해듣고 "업무이관 논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평적 합의제 기구에 의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집행에서의 상근판사 배제'라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안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부응하고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의 대등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적합하도록 법관 사무분담 기준을 법조 경력 우선의 서열위주 방식에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 재판장은 2년간 근속하고 이 외에 각종 전담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1년간 근속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에는 법관 희망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우선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 배석판사 보임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안건들은 향후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회의 소집이나 온라인 표결 등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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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김 대법원장과 함께 만찬에 참석해 이날 논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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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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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