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오늘 출범, 탄력근로제 혼란 예고
여야, '협치' 시동..오늘 여야정 실무협의체 첫 회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각계 각층의 뉴스가 많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 분야에서 시작해보면요.
청와대가 해마다 연초에 실시하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올해는 12월로 앞당긴다고 합니다. 최근 장관이 교체된 7개 부처(교육·국방·고용·산업·환경·농림·여가부)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현안을 미리 점검해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정부부처 신년보고는 내년 국가사업을 미리 보고하는 것이어서, 이 시즌이 되면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날밤을 세우기 일쑤입니다. 미리 당겨서 신년보고를 하더라도, 내년 국가사업에 졸속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깃발을 올리기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민주노총의 참여를 두고 4개월간 진통을 겪었는데, 결국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경사노위에서는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민감한 의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민노총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 어떤 실행계획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방 분야로 눈을 돌리면, 오늘 처음으로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 고지를 관통하는 남북 도로가 연결됩니다.
한반도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북이 공동유해발굴을 실시하는 지역인데요. 남북 간 경의선·동해선 도로가 연결된 적은 있지만 한반도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연결되는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무려 65년 만입니다.
이번에 연결되는 도로는 비포장된 상태로 초기에는 통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도로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구요. 아마도 내년 4월께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 발굴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화해 물꼬에 힘 입어 인적도 없던 야산에 그야말로 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도 이 소식은 훈훈하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8.11.21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文대통령,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 12월로 앞당긴다/ 뉴스핌
청와대가 연초에 실시하던 정부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올해는 12월로 전격 앞당긴다. 최근 장관이 교체된 7개 부처(교육·국방·고용·산업·환경·농림·여가부)가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미리 점검해 한발 앞서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한·미 상의 없이 단독행동 하지 않게 할 것”/ 중앙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과 관련해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행동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정부에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도 말했다.
정부, 남북 유해발굴 장비·병해충 방제 등에 41억 지원 의결/ 연합뉴스
정부는 남북공동 유해발굴 작업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남북협력기금 41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을 열어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5가지 안건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21일 밝혔다.
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오늘 출범, 탄력근로제 혼란 예고/ 뉴스핌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출범한다. 탄력근로제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청와대에서는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열린다.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노·사·정의 다수 주체들이 참여하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한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北, 평양정상회담 직전 관련정보 빼려 南 해킹/ 동아일보
21일 정보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 지휘부는 9월 중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해킹 또는 피싱(정보 탈취) 메일을 이용한 접속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일선 군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분석 결과 북한은 주로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관련 준비 상황과 정보를 해킹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김정일 여인 김옥, 장성택 연루돼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행”/ 중앙일보
한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넷째 부인이라는 설이 돌았던 김옥(53)의 근황이 포착됐다. 김옥은 2012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모습을 보인 뒤 지난 6년 동안 오리무중이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21일 "그가 장성택 사건에 연루돼 2014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현재 살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인터뷰] 오청성 "'한국군 비하' 사실 아냐…구출영상 보고 감명"/ TV조선
오청성은 21일 TV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은 군대같은 군대가 아니라고 자신이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통역이 잘못돼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해준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장관 “외교 저해 않는 수준으로 독수리훈련 축소 조정 중”/ 매일경제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로키 모드'를 이어감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는 했지만 시기·대상기관 논쟁 여지 /뉴스핌
여야가 2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가 끝난 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야권이 요구했던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으면서 '국회 정상화'가 됐지만, 국정조사 범위나 기간, 조사계획 등 구체적인 세부안을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아 또 다른 논쟁 요인이 남은 상태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12월 중에 계획서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계획서에 담길 국정조사 실시 시기, 조사범위, 국정조사 인원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 번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정치권 "대화로 풀어야" 비판 /뉴스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치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 시점에서의 파업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빨리 복귀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심사 재개..속도전 불구하고 '쟁점예산' 충돌 불가피 /뉴스1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쟁점예산'으로 여야의 신경전이 감지되면서, 법정처리 시한(12월2일)까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전날(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나선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에 따라 예산심사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8일가량 남아있어 촉박한 상황이다.
홍영표 "경사노위 합의되면 ILO협약 국회비준"…내년 2월 목표/연합뉴스
당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협약이 비준되고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및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 시동..오늘 여야정 실무협의체 첫 회의 /뉴스1
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가 22일 여야정 상설합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협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전날(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총 6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다. 참석자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6명이다.
민주 "'이해찬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 보도 사실아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바 있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김진표 이어 안민석도 "이재명, 정치적 책임져야" 압박 /조선일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계정 사건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가 스스로 탈당을 결정하는 대신 법적 공방을 지속하며 도지사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이 지사라면 ‘경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만약 혜경궁 김씨가 내 아내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현재 이 지사가 보이는 태도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탈당이나 지사직 사퇴 등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 470조 슈퍼예산 또 졸속 심사 불가피 /한국일보
21일 여야의 극적인 국회정상화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재개됐지만 여야 합의시한인 30일까지 고작 9일밖에 남지 않았다. 470조원에 달하는 나라 살림살이 심의까지 정쟁으로 표류시킨 국회는 이제서야 벼락치기 예산 심사에 나서게 됐다. 막판에 여야가 비공개 소위를 만들어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밀실에서 혈세를 나눠 갖는 고질병은 또다시 현실화할 조짐이다. 이 같은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선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등 특단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 오늘 현충원서 거행 /뉴스1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 추모식이 22일 오후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거행된다. 이날 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추모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추모식을 마친 후 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 및 분향을 진행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