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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경제부총리 교체기에 12월 업무보고까지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1:21

김동연 부총리 때이른 교체에 12월 일정 혼선
업무보고 앞당겨진 7개 부처 대책마련 분주해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김빠진 맥주' 될까 근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상황에서 일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가 12월로 앞당겨지면서 정부세종청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일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김 빠진 맥주'가 되지 않을까 근심하는 모습이다.

◆ 12월 업무보고 7개 부처 대책마련 분주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장관이 교체된 7개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교육·국방·고용·산업·환경·농림·여가부 등 7곳이 대상이다.

정부가 매년 1월에 실시하던 신년 업무보고를 12월로 앞당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이낙연 총리가 주재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어서 해당 부처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실제로 대부분의 부처들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대부분 발표했거나 연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무엇을 담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참신하고 신선한 대책이 없을 경우 '재탕정책을 반복한다'는 언론의 지적은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일부 공무원들은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이라고 읍소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대책을 대부분 발표가 된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무엇을 핵심과제로 담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책효과 채근하는 청와대…점점 지쳐가는 공무원들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의미있는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정책효과가 경제지표로 나타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발표된 일자리 대책들은 적어도 2~3년 정도 지나야 성과가 나올만한 것들이다. 혁신성장 관련 대책들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다. 세금 인하처럼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는 다르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책의 속도를 높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등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청와대도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공무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책까지 추가되면서 이제 마른 수건까지 짜는 심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12월 중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야 하는 기재부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임 부총리가 빨라도 내달 초순에야 확정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2월에 7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기재부가 총괄하는 경제정책방향은 자칫 '김 빠진 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잦아지면서 이제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것을 추가로 담아야 할 지 고민될 때가 많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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