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청사에서] 경제부총리 교체기에 12월 업무보고까지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1:21

김동연 부총리 때이른 교체에 12월 일정 혼선
업무보고 앞당겨진 7개 부처 대책마련 분주해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김빠진 맥주' 될까 근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상황에서 일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가 12월로 앞당겨지면서 정부세종청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일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김 빠진 맥주'가 되지 않을까 근심하는 모습이다.

◆ 12월 업무보고 7개 부처 대책마련 분주

23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장관이 교체된 7개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교육·국방·고용·산업·환경·농림·여가부 등 7곳이 대상이다.

정부가 매년 1월에 실시하던 신년 업무보고를 12월로 앞당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는 이낙연 총리가 주재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어서 해당 부처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실제로 대부분의 부처들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대부분 발표했거나 연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무엇을 담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참신하고 신선한 대책이 없을 경우 '재탕정책을 반복한다'는 언론의 지적은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일부 공무원들은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이라고 읍소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대책을 대부분 발표가 된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무엇을 핵심과제로 담아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책효과 채근하는 청와대…점점 지쳐가는 공무원들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의미있는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정책효과가 경제지표로 나타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발표된 일자리 대책들은 적어도 2~3년 정도 지나야 성과가 나올만한 것들이다. 혁신성장 관련 대책들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다. 세금 인하처럼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는 다르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책의 속도를 높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등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청와대도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공무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책까지 추가되면서 이제 마른 수건까지 짜는 심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12월 중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야 하는 기재부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임 부총리가 빨라도 내달 초순에야 확정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12월에 7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기재부가 총괄하는 경제정책방향은 자칫 '김 빠진 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잦아지면서 이제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것을 추가로 담아야 할 지 고민될 때가 많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