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T화재 대란] 과방위 "연매출 15조인데, 한달 통신료로 떼우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1:37

26일 국회 과방위, KT 화재관련 긴급 현안보고
"KT, SKT 직원의 5배 넘는데 대처 늦어..모럴해저드"
"서울 1/4 마비됐는데 D등급? KT가 규정 어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KT가 개인 사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밝힌 손해배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성목 KT 사장을 향해 "1개월 요금 배상으로 떼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KT는 직원이 3만명인데 1년 매출 15조원이고, SKT는 직원이 5000명인데 1년 매출은 10조원"이라며 "KT 직원 수가 SKT의 5배가 넘는데도 대처가 SKT에 비해 늦은 것은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과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T 화재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신용협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한 달 통신요금 보상으로는 부족해보인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KT 매출이 15조원인데, 한 달 감면은 (소비자를) 약 올리는 것"이라며 "이러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비자는 피해 입증이 어려우니 기업은 버티려는 것"이라며 "KT는 가입자 요금 감면 정도로 숨을려고 하지 말고 KT 가입자 외에 다른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 아현지사가 D등급으로 분류돼 정부의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D등급인데 서울의 4분의 1이 마비됐다"며 "과거 분류를 그대로 유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성목 KT 사장은 "정부와 함께 등급을 분류했는데, 등급 분류한 것이 오래 됐다"고 답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 역시 "한 번 지정되고 나서 (중요도가 올라가면) C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에 지정되고 그대로 유지된 것 아니냐"며 "KT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망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10배 이상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A~C급 80곳은 과기정통부가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그 외 D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며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정부 점검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