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다. KT 통신망 장애는 약 50만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다.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KTX 단전 사고와 서울 아현동 KT 지하 통신구 화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주 충북 오송역 근처에서 KTX 단전으로, 서울 아현동에서 KT 지하 통신구 화재로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으셨다”며 “문제의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3000여 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다”고 격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서울역에서는 직원의 부주의로 또 다른 충돌사고가 나기도 했다”며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등 약 50만 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면서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 과정을 확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KTX가 멈춰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놀랍게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KT 등 통신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X와 SRT를 포함한 고속철도회사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 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웹하드 카르텔 근절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불법영상물을 차단하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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