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절차 무시 두드러져..⑴ 비판여론 확산
사회적 합의까지 거부하며 독선적 행보
전문가 "민주노총 향하는 비판 여론 살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보이는 과격한 행보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현재 친노동 기조를 추구하는 현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며 타협을 거부하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 집단폭행·무단점거 등 불법 행태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시민사회 상식에 맞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간부 등 노조원 10여명은 유성기업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노무 담당 상무 김모(49)씨를 1시간 동안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13일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다 노조원 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경북 김천시장실을 이틀간 무단점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폐기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도 당부드린다"며 끝까지 참여를 독려했지만, 민주노총은 결국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독선적인 행보에 야권은 물론 친노동을 표방하는 정부와 여권조차 유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게 사회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 정부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며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잦은 집회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다. 특히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 장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여의도에 거주하는 김지영(38)씨는 "모닝콜도 아니고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민중가요 소리에 아침잠을 매일 설친다"고 했다. 홍기욱(59)씨는 "노조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만 하는 구시대적인 행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민주노총은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서 시민들이 보내는 비판의 목소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처럼 급진적인 모습보다는 대중적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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