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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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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
국회, 예산안 처리 '진통' 속 오늘 홍남기·김상환 청문회 개최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핫이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사상 첫 서울 답방이 무르익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분석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짚었네요.

먼저 김 위원장이 서울을 온다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에 묵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경호가 용이하다는 의미겠지요. 답방시기는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급부, 남측 여론, 촉박한 준비시간 등으로 인해 여전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이미 저물고 있다는 '일모도원'이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방남 시기를 연내에 한정 짓지 않고 내년초로 조금 넓게 설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으로 치면 대국 막바지에 '초읽기'에 쫓겨 어떡해든 수를 둬야 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65년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물론 1월 또는 2월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등 다자 외교일정도 있으니 시한에 쫓기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조바심은 오히려 인고의 세월을 건너 온 남북관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아시아와 세계 프로그램에서 북한 다루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올 크리스마스는 서울 명동서 즐길까/국민일보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행에 대비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 경호가 용이한 숙소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방문 시기로는 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직후인 19~21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낀 마지막 주가 거론된다.

북한 철도 어떻기에 … 동해선 열차 대신 버스 타고 조사/중앙일보
서울역에서 조사 열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었던 경의선 조사단(28명)과 달리 동해선 조사단은 버스를 타고 강원 원산 인근의 안변역으로 향한다. 정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안변에서 금강산까지 구간의 철로 두 곳이 태풍과 홍수 등으로 유실됐다는 설명을 북측으로부터 들었다"며 "북측에서 아직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軍, 해외 거주지 안 알리면 연금 차단...조현천 귀국 압박/YTN
국방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 군인이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연금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병 확보나 귀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큰 빅이벤트…김정은 답방 정치학/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연내 서울 답방의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된 형국이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이 한 달도 안 남은 올해 안에 답방을 결행할지 이해득실을 따지며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정은 연내 답방 3대 변수는 ①반대급부 ②남측 여론 ③준비 시간/동아일보
김 위원장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에 합의한 후에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기대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데 따른 측면이 크다. 게다가 서울은 북측이 원하는 통제가 가능했던 판문점, 평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도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실제 걱정하는 것은 격렬 집회 시 김 위원장의 신변 보장 못지않게 국제사회에 비칠 부정적 이미지"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뉴스핌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내놨다.통일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특히 남북고위급 회담·분야별 남북대화도 정례화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한달 남겨두고 발표한 '2018년 남북 시행계획'/조선일보
통일부는 3일 '평화 공존, 공동 번영, 남북 관계의 지속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두 계획 모두 작년에 확정해 올해 1월부터 적용했어야 하지만 1년 이상 늑장 제출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 시행계획은 적용 기간이 1개월도 남지 않아 발표와 동시에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KT화재로 군 통신선도 일부 손실…"이중망 가동, 작전 이상무"/KBS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군 통신망으로 쓰이는 회선까지 일부 손실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방부는 군통신망이 이중으로 구성돼 있어서 작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북, 남에 고속철 건설 요청…대북제재ㆍ비용 관건/연합뉴스TV
철도 사용 비중이 높은 북한은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고속철도 건설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연합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별세로 2019년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4일 시작됐다.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투표일 120일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창구 운영을 시작한다.

'2파전' 양상 한국당 원대 경선…'단일화·러닝메이트' 변수/뉴스1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의 유세전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3일까지 4선의 나경원·유기준, 3선의 김영우·김학용·유재중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하하면서 경선구도가 사실상 5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당의 고질적 계파간 '세싸움'의 재현 및 확산여부가 이번 경선의 핵심변수로 지목된다

여야 예산안 협상 여전히 안갯속…언제쯤 처리될까?/뉴스1
국회의 2019년도 예산 심사 및 처리가 법정시한인 2일을 이틀이나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여야 간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며,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3野, 오늘 국회서 무기한 농성 돌입…연동형비례제 촉구/뉴스1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결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갖고, 이어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남북 경제협의체-대북 인도적 지원"… 한국당, 대북정책 강경노선서 선회/동아
자유한국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與 비핵화특위, 오늘 조명균 장관에 '방미 결과' 보고 받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 받는다. 한반도비핵화특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각계 인사와 면담한 결과 등을 자세히 전달받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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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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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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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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