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
국회, 예산안 처리 '진통' 속 오늘 홍남기·김상환 청문회 개최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핫이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사상 첫 서울 답방이 무르익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조간에서도 분석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를 짚었네요.

먼저 김 위원장이 서울을 온다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에 묵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경호가 용이하다는 의미겠지요. 답방시기는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대급부, 남측 여론, 촉박한 준비시간 등으로 인해 여전히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이미 저물고 있다는 '일모도원'이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방남 시기를 연내에 한정 짓지 않고 내년초로 조금 넓게 설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으로 치면 대국 막바지에 '초읽기'에 쫓겨 어떡해든 수를 둬야 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65년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물론 1월 또는 2월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등 다자 외교일정도 있으니 시한에 쫓기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조바심은 오히려 인고의 세월을 건너 온 남북관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아시아와 세계 프로그램에서 북한 다루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올 크리스마스는 서울 명동서 즐길까/국민일보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서울행에 대비해 국무총리 공관이나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 경호가 용이한 숙소를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방문 시기로는 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17일) 직후인 19~21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낀 마지막 주가 거론된다.

북한 철도 어떻기에 … 동해선 열차 대신 버스 타고 조사/중앙일보
서울역에서 조사 열차를 타고 휴전선을 넘었던 경의선 조사단(28명)과 달리 동해선 조사단은 버스를 타고 강원 원산 인근의 안변역으로 향한다. 정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안변에서 금강산까지 구간의 철로 두 곳이 태풍과 홍수 등으로 유실됐다는 설명을 북측으로부터 들었다"며 "북측에서 아직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軍, 해외 거주지 안 알리면 연금 차단...조현천 귀국 압박/YTN
국방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예비역 군인이 거주지를 알리지 않으면 연금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병 확보나 귀국을 압박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 큰 빅이벤트…김정은 답방 정치학/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연내 서울 답방의 기본적인 여건은 조성된 형국이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이 한 달도 안 남은 올해 안에 답방을 결행할지 이해득실을 따지며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정은 연내 답방 3대 변수는 ①반대급부 ②남측 여론 ③준비 시간/동아일보
김 위원장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에 합의한 후에도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기대만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데 따른 측면이 크다. 게다가 서울은 북측이 원하는 통제가 가능했던 판문점, 평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도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실제 걱정하는 것은 격렬 집회 시 김 위원장의 신변 보장 못지않게 국제사회에 비칠 부정적 이미지"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된다...정부, 남북관계 5개년 계획 발표/뉴스핌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상시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내놨다.통일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특히 남북고위급 회담·분야별 남북대화도 정례화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한달 남겨두고 발표한 '2018년 남북 시행계획'/조선일보
통일부는 3일 '평화 공존, 공동 번영, 남북 관계의 지속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두 계획 모두 작년에 확정해 올해 1월부터 적용했어야 하지만 1년 이상 늑장 제출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 시행계획은 적용 기간이 1개월도 남지 않아 발표와 동시에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KT화재로 군 통신선도 일부 손실…"이중망 가동, 작전 이상무"/KBS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군 통신망으로 쓰이는 회선까지 일부 손실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방부는 군통신망이 이중으로 구성돼 있어서 작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북, 남에 고속철 건설 요청…대북제재ㆍ비용 관건/연합뉴스TV
철도 사용 비중이 높은 북한은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고속철도 건설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노회찬 빈자리…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연합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별세로 2019년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4일 시작됐다.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투표일 120일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창구 운영을 시작한다.

'2파전' 양상 한국당 원대 경선…'단일화·러닝메이트' 변수/뉴스1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의 유세전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3일까지 4선의 나경원·유기준, 3선의 김영우·김학용·유재중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하하면서 경선구도가 사실상 5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한국당의 고질적 계파간 '세싸움'의 재현 및 확산여부가 이번 경선의 핵심변수로 지목된다

여야 예산안 협상 여전히 안갯속…언제쯤 처리될까?/뉴스1
국회의 2019년도 예산 심사 및 처리가 법정시한인 2일을 이틀이나 지난 시점까지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여야 간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며,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3野, 오늘 국회서 무기한 농성 돌입…연동형비례제 촉구/뉴스1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결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갖고, 이어서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남북 경제협의체-대북 인도적 지원"… 한국당, 대북정책 강경노선서 선회/동아
자유한국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與 비핵화특위, 오늘 조명균 장관에 '방미 결과' 보고 받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 받는다. 한반도비핵화특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 장관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각계 인사와 면담한 결과 등을 자세히 전달받는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