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열고 청문회 진행
한국당,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의혹 제기 부적격 판단
이르면 6일 본회의 상정...꼬인 예산안 정국에 처리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4일 불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과 자질 측면에서 큰 흠결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 배제 기준에 미흡하다며 채택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채택이 불발될 만한 결정적 부적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
이날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김상환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배제원칙’과 배치된다며 도덕성 부적격 의견을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려깊게 대처하지 못한 것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잘못은 했으나 “경제적 이득과 자녀 교육혜택을 받지는 않았다”며 인사에서 배제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논란에 대해 “법관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3번의 위장전입과 1992~2002년 2번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4당이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을 두고 여당과 대립하고 있어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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