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고령화 대책] 퇴직연금기금제 도입…국가가 사업주 부담금 10% 지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30

중소기업 대상 공적퇴직연금서비스 도입 추진
개인 수수료 50%·사업주 부담금 10% 등 책임
퇴직연금 중도 해지·인출 제한..연금 수령 유도
'5060 신중년'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방안 마련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지자체와 연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퇴직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을 제한해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6.5%의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9월 소득학위 70%에 대해 2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내년 소득하위 20%에 대해 급여액을 30만원으로 높이고,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도 30만원까지 올린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한다. 지난 2016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사업장)은 26.9%에 불과하며, 가입률(근로자) 역시 50.0%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진한다.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공적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퇴직연금은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가 내야할 퇴직연금 수수료의 50%와 사업주 부담금의 10%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파산 등 경제적 곤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IRP의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5060세대인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과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년 이후 연금수령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에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와 신중년 사관학교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한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 창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해 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썼다"며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의 실효성 제고,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의 은퇴 준비,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