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300%→200%로 내려
의원 세비, 1.8% 올려...연간 250만원 셀프인상
SOC예산 나눠먹기 의혹도..밀실합의 문제점 노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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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yooksa@newspim.com |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7억원 가량 된다.
동시에 양당은 종부세 부담은 정부안보다 낮췄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 300%에서 200%로 내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장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택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2%에 불과하지만 2018년 기준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한국당은 37.5%인 42명, 민주당은 17.8%인 23명이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적폐야합을 통해 연간 250여만 원의 월급도 더 가져가게 셀프로 올리고 내야할 세금도 셀프로 뚝딱 깎았다"며 "결국 민생을 핑계로 날치기까지 감행하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이 쪽지예산을 통해 SOC 예산을 나눠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SOC 예산 1조5000억원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다"며 "양당이 밀실에서 뭘 주고 받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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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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