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부세 낮추고 국회의원 월급은 올리고‥.민주·한국당, 밀실합의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30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300%→200%로 내려
의원 세비, 1.8% 올려...연간 250만원 셀프인상
SOC예산 나눠먹기 의혹도..밀실합의 문제점 노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 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낮추는 대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yooksa@newspim.com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보면 7억원 가량 된다.

동시에 양당은 종부세 부담은 정부안보다 낮췄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 300%에서 200%로 내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당장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주택보유자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2%에 불과하지만 2018년 기준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한국당은 37.5%인 42명, 민주당은 17.8%인 23명이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적폐야합을 통해 연간 250여만 원의 월급도 더 가져가게 셀프로 올리고 내야할 세금도 셀프로 뚝딱 깎았다"며 "결국 민생을 핑계로 날치기까지 감행하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불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한국당이 쪽지예산을 통해 SOC 예산을 나눠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SOC 예산 1조5000억원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다"며 "양당이 밀실에서 뭘 주고 받았는지 하나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정치개혁 거부하는 기득권 양당 야합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8.12.07 yooksa@newspim.com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