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생계형 적합업종', 식품업계 "K푸드 발목잡을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7:39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7:39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13일 본격 시행
김치·장류 등 대표적 K푸드 품목 포함 "역차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지정 품목이 다수 포함된 식품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K푸드'를 앞세워 해외 수출 활로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식 세계화 가능성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포장김치나 김 등은 대표적인 K푸드로 꼽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김치·두부·장류 등 식품 업종이 다수 포함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던 73개 업종·품목 중 40% 정도가 식품 분야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5회 서울김장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참고사진) 2018.11.04 yooksa@newspim.com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정된 업종에 대해 향후 5년간 사업 인수나 개시·확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시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은 해당 시장에 대기업 등 진출을 규제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연구개발이나 생산 설비를 갖추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식품 대기업과 현실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 "중국산 제품에 기회주는 꼴 될 수도"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몫은 없는 데다 대기업의 국내 연구개발과 테스트 시장 확보, 해외 진출 기회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포장김치 시장은 국내에서도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고, 수출을 하기 위해선 국내 시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에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김치 수출량은 2만4311t을 기록했다. 2015년 2만3111t, 2016년 2만3490t과 비교하면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치 수입량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7만5631t을 달성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두부나 막걸리처럼 오히려 국내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우려했다. 2011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두부가 지정되면서 식품 대기업들의 국산 콩 사용량이 줄어, 콩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 진출 품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막걸리도 국내 시장 규모가 절반 이상 축소되며 영향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국내 대기업에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소상공인을 포함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참고사진) 2018.09.13 yooksa@newspim.com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양시, GTX-A 개통 기념식 개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개통을 맞아 킨텍스역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개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수도권 교통혁명인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길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경제자유구역·K-컬쳐밸리·고양영상밸리 등의 자족시설 확보와 투자유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통 준비 중인 교외선을 비롯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과 계획 검토 중인 9호선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등 더욱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에 탑승해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기념식 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직접 탑승하면서 이용편의 등 상황을 점검했다.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까지 총 82.1km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 28일 개통된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삼성역 무정차 전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은 2028년, 창릉역은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GTX-A 탑승한 어린이 승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A 개통식 행사 참석 시민들 모습. [사진=고양시] 2024.12.28 atbodo@newspim.com GTX는 최고 속도가 180km/h로 도시철도 보다 2배 이상 빨라 급행철도 역할을 한다. 킨텍스에서 5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역 이동시간이 16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첫차는 킨텍스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5시 34분이며, 막차는 서울역에서 24시 38분이다. 요금은 수서~동탄 구간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이동거리 10km 초과 시 5km 마다)이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K패스, 교통취약계층 및 주말할인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 이용자, 정기 이용자 등은 GTX-A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2024-12-28 17:24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