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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4:22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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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16명 인사…靑 비서관 3명, 기재부·국조실 전진배치
비위 얼룩진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나경원 "홍영표, 선거제 개혁 논의하자더니 전화 한번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직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옮겨가고, 경험이 많은 공직자 출신들도 중용됐습니다.

또 이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이호승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 등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진행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유가족을 위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태안으로 출발해 유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3일 만입니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시점과 안건, 선거법 개정방안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택시기사들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16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이어 화제다. 왼쪽부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5%…취임 후 최저치[한국갤럽]/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긍정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등을 이유로 꼽았다.

[종합] 文, 차관급 16명 인사 단행…靑 비서관 3명, 기재부·국조실 전진배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차관급 인사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현직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옮겨가고, 경험이 많은 공직자 출신들도 중용됐다. 이날 임명된 차관급 인사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공무원의 꽃' 차관에 광주 동신고 출신 두각...이호승·황서종·정무경 '눈길'/ 뉴스핌
청와대가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 대상에 오른 16명 중 3명이 광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 제1‧2차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제1차관, 조달청장‧소방청장‧농촌진흥청장 등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황서종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이호승 신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그리고 정무경 신임 조달청장 등 3명이 광주 동신고 출신이다.

비위 얼룩진 靑 특별감찰반, 공직감찰반으로 이름 바꾼다/ 뉴스핌
청와대가 비위 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줬던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대해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고 14일 이를 발표했다. 청와대는 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 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는 등 새로운 명칭과 함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文대통령,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사망자 유가족 위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을 진행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유가족을 위로할 것을 지시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태안으로 출발해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김씨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설비점검을 하는 노동자로 지난 11일 새벽 태안 화력 9·10호기 트랜스포머 타워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말리면서 사망했다.

[단독]北·美, 유해 송환 협상 중단/ 아시아경제
13일(현지시간) 미국 성조지는 찰스 프리처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북·미 간 유해인도 협상이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월 한국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55명의 미군 유해를 전달했지만 추가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유해송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조강특위 "기득권에 안주한 다선의원들, 책임 물을 것"/뉴스핌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현역 의원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14일 조강특위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 공천 파동, 탄핵, 탈당, 지방선거 참패 등이 당 균열의 원인이었음을 확인했다. 조강특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 현역 의원 인적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오후 5시께 다시 만나 임시국회 합의"/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4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시점과 안건, 선거법 개정방안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경원 "홍영표, 선거제 개혁 논의하자더니 전화 한번 없어"/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논의가 정치공세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 현안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

당정,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추진키로..."택시요금 인상은 안해"/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4일 택시기사들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월급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독] 與 카풀·택시 TF 소속 권칠승 의원 보좌관, 카카오 이직 논란/YTN
카카오의 이른바 '카풀 택시' 추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 대책반까지 만들어 중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TF 소속인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끈’한 나경원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 명예훼손, 치졸한 공격”/국민일보
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의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법안 처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9일차 고비 맞은 손학규·이정미…선거제 개혁은 '불투명'/아시아경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4일 단식 9일 차를 맞았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 5월 단식에 돌입했던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9일 만에 중단한 만큼 두 대표에게 고비의 시간이 찾아온 셈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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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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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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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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