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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곳 오늘 발표..지자체 합의 끝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1:40

‘9.21 후폭풍’ 지자체와 사전합의 끝내 뒤탈 차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새로 조성키로 한 서울 인근 4~5곳의 신도시 중 1~2곳이 오늘 공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와 수도권 광역교통책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앞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를 건설하고 서울과 가까운 곳에 4~5곳의 대규모 공공택지(3기 신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이 중 신도시 1~2곳과 광역교통대책, 2기 신도시를 위한 교통대책을 이날 공개한다.

서울의 한 공공택지 전경[사진=서영욱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최종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치열한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자체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장에는 국토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관련 합의를 끝낸 지자체장도 동석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지는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졌다. 후보지 유출 파동을 겪은 국토부가 입단속에 성공했다는 평가.

국토부는 지난 9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개발정보 유출에 이어 제3기 신도시 후보지 추정 개발도면까지 외부로 새나가는 보안 사고를 겪었다. 이 후 공공주택지구 보안 관리지침까지 만들어 보안을 철저히 한 결과 발표 당일까지 후보지 유출에 비밀 유지에 성공했다.

우선 가장 유력했던 경기 과천과 고양 원흥 일대는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이번 발표 때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지역은 광명이나 하남, 고양, 성남, 김포 일대다.

서울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일단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유휴부지를 활용한 부지확보 방안과 입법예고 중인 도심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나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신안산선과 같이 최근 사업에 진척을 보인 철도 노선 위주로 발표될 전망이다.

GTX-A(운정~동탄) 노선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GTX-C(양주~수원)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GTX-B(송도~마석)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신안산선(여의도~송산)도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교통망 확충이 지지부진했던 위례신도시와 화성동탄, 수원광교를 비롯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함께 나온다. GTX를 비롯한 도로 확충, 간선급행버스(BRT)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 광역환승센터 설치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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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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