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 99.6조…올해보다 6.8조 축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6:00

50년물 3조원+α 규모…격월로 발행
장내 착오거래 정정·취소제 도입 검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 99조6000억원 범위 안에서 국고채를 발행한다. 50년 만기 국고채는 3조원 규모로 하고 필요시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 99조6000억원 규모 안에서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6조8000억원 준다.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는 4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다. 만기도래 차환이나 조기상환, 교환 등 상환 규모는 57조1000억원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월별 발행 규모는 재정 조기 집행 추이를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로 많은 예산(내년 예산의 61%)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정부는 자금 소요를 파악해 국고채 발행 변동 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50년물 국고채 발행을 정례화한다. 내년 2월부터 격주로 총 6회에 걸쳐 50년물 국고채를 발행한다. 1회 발행 규모는 5000억원 안팎이다. 50년물 국고채를 약 3조원 발행하는 셈이다. 정부는 필요 시 3월과 9월에 50년물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년 만기 국고채 비중도 올해보다 늘린다. 만기별로 비중을 보면 보면 단기(3·5년) 40±5%, 중기(10년물) 25±5%, 장기(20년물 이상) 35±5%로 한다.

하반기에 집중했던 바이백(조기상환)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또 금리가 급변동하면 필요시에 바이백 규모를 확대한다.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위해 제도 일부를 보완한다. 국고채전문딜러(PD) 실적 평가 시 실인수 정책가점을 신설하고 PD 추가 지정 등 인수 기반을 강화한다. 물가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행방식도 보완한다. 10년물 발행 당일(오후 2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옵션 행사 시간을 다음달 오후 3시30분까지 하루 연장한다.

아울러 파급 효과가 큰 장내 착오거래 정정·취소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존 협의체 외 PD사별 간담회를 신설하는 등 시장 목소리를 듣고 대응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 확대와 장내 PR거래 촉징을 통해 유관 시장 발전을 모색한다. 스트립 기반 단기금리선물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고채 거래시 헤지 수단도 다양화 한다.

기재부는 "예산 집행 및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기에 차질없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