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코레일-SR 통합 여부 내년 6월 이후로 연기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국토부, 내년 6월부터 철도 구조적 안전요인 합리화 방안 추진
SR 통합 연구용역 중단..감사원 감사‧연구용역 거쳐 재검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을 통합할지에 대한 결론이 내년 6월말로 미뤄진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관련 용역은 한 차례 연기해 내년 3월경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이은 철도사고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연구용역이 중단됐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돼 있는 철도산업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다. SR과의 통합 논의도 이 때 함께 논의키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가 다시 3개월 미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종료 예정이던 코레일-SR 통합을 다루는 연구용역은 중단됐다. 당초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국토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용역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지금 수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체의 논의,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코레일과 SR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수서고속철(SRT) 수서역 외관 [사진=㈜SR]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를 검토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었으나 감사원 감사로 용역이 중단됐다"며 "새 연구용역은 안전 문제로 시작됐지만 전체 산업 구조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SR과의 통합여부도 이에 맞춰 진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다루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을 지난 6월 인하대학교에 맡겼다. 그런데 연구용역기간 종료를 한 달여 남기고 12건의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불안정한 '상하분리(운영과 기반시설 분리)' 시스템부터 관제 독립성 부족, 직원들의 기강해이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토부 현안 질의에서 "철도 정비시스템이나 이후 대처 문제에 어떠한 조직적, 재정적 결함이 있는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감사를 청구했다"며 "그 결과와 용역을 두루 종합해 철도발전방향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철도산업 구조개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지금 지금 코레일과 SR 통합을 바라보는 의견은 두 가지로 팽팽히 나뉜다. 코레일과 SR 통합을 원하는 진영은 연이은 사고의 원인을 전 정권이 추진한 SR 분리와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취약해진 안전시스템을 꼽고 있다. 조직을 통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연이은 사고로 코레일과 SR 통합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 원인을 부실시공, 작업절차 미준수, 규정위반과 같은 인적과실로 보고 있다. 기강이 해이해진 코레일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구조적인 문제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향도 정해 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릉선 KTX 탈선사고에서는 건설책임자인 시설공단과 운영·유지보수 책임자인 코레일이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두고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불안전한 분리 상태로 10년 이상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방향을 정하기 어려웠다”며 “감사원 감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