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적합한 ‘학교자치 모형’ 개발과 구현 방안을 담은 '지방분권화시대의 단위학교 자치구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고사가 치러진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 3학년 교실에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2018.09.05 yooksa@newspim.com |
7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학교자치 공동체’모형 적용을 위해 교육부차원에서는 학교자치와 상충되는 법의 정비 및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자치 관련 제반 규정의 정비 및 학교자치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 학교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상황에 적합한 자치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자치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규모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3주체별 학교자치 요구도 분석 결과 학생은 조직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은 인사와 조직운영, 학부모는 조직운영과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적으로 3주체의 요구도가 공통적으로 높은 조직운영과 관련된 비전설정, 규칙 제·개정, 학사일정 편성 등에 있어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교육과정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가 필요한 점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 김혁동 연구위원은 “지방분권화시대의 교육자치는 조직운영, 교원인사, 교육과정, 재정 등의 분야에서 단위학교 교육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교육공동체성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이양과 법령 재정비, 시·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역할 및 기능 재조정, 단위학교 자치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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